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Ⅰ. 추진배경

□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대상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함

* ‘20.8.18. 개정 법 시행에 따라 기존 건설임대, 분양주택 전부 우선공급 매입임대,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 외에 기타 매입임대도 보증가입 대상이 됨

Ⅱ. 보증가입 안내사항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이 >

구분	’05.7.13 (구 임대주택법)	’15.12.29 (민간임대주택법)	’17.7.18 (민간임대주택법)	’19.10.24 (민간임대주택법)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가입대상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
					기타 매입 임대주택

* ’20.8.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이 적용되며, 종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 체결 시부터 적용

□ (가입 면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 없음

* (소명시 확인자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된 사항

ㅇ (일부 보증)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보증금-주택가격 60%”를 보증대상액으로 할 수 있고,

- 해당 보증대상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전세권 설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소명시 확인자료) 주택가격, 등기부등본,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보증 가입기간) 민간건설임대 및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보증보험 가입

* 사용검사 이전일지라도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법 제49조제4항제1호)

ㅇ 그 외 민간임대주택은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여부에 따라 상이

- 존속 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존속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가입기간 연장

Ⅲ. 위반자 행정처분 필요사항

□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2항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해당되어 관할 경찰서로 고발 조치 필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5년이 경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