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양식(’21.8.17. 변경)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대상주택

현황

소재지

주택유형

보 증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대표자)

(인)

보증 관련 기재사항

임대보증금액(A)

(계약 있는 경우)

\

선순위채권금액(B)

\

(세부내역)

(계약 없는 경우)

\

주택가격

(C)

\

판정기준

부채비율

[(A+B)/C]

%

선순위채권 비율 [B/C]

%

가입가능

여부

가능(      )

불가(     )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보증가입

가능 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해당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을 것

2.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A+B)/C]이 100% 이하일 것

3. 해당 주택의 주택가격에 대한 선순위채권 비율(B/C)이 60% 이하일 것

비고

1.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액(A)’은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상한’으로 함

2. 임대보증금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선순위 채권 금액 확인을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4. 주택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담보평가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제2021-1026호, 2021.8.17. / 개정 고시 적용) 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가격기준 등을 준용

5. 주택유형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

※ 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은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가입 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