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관련 보증제도 개선내용 안내

HUG 금융기획실

□ 제도개선 사항

① 개인임대사업자 보증료 부담 완화 및 보증절차 간소화

ㅇ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 적용 보증료율을 신설하여 개인사업자의 보증료 부담 완화

- NICE개인신용등급(C01∼C10)과 부채비율(60%이하∼120%이하, 7개 구간)에 따라 0.099%∼0.876%의 보증료율 적용(공동주택 기준)

- 보증료 부담 경감 : 실질적으로 약 40%∼70% 인하※

※ 종전 0.286〜0.940% → 개선 0.172%∼0.292%

(부채비율:80〜100%, 주택유형:단독주택, 종전 B+〜D등급→개선後 1∼4등급 기준)

ㅇ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HUG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업무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

※ 거래업체의 재무상태(재무제표자료기준), 경영능력 및 주택공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HUG 보증 취급시 적용할 신용도를 평가 하는 제도

②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활성화

ㅇ 다중·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보증금액)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층별 및 호별 평가금액 포함 산정)으로 하며, 선순위채권금액은 호별 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 (보증료율) 개인임대인 사고율, 보증이행 및 채권회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신설※

※ 개인사업자는 0.129∼1.139%, 법인사업자는 0.095∼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