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자재창고 임대료 산출내역

산출기준

❍ 임대료(건물) : 시가표준액(지방세법)×요율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5항제13호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표준액(A)×구조지수(B)×용도지수(C)×위치지수(D)×경과년수별잔가율(E)×면적(㎡)

▸ 사용요율 = 10/1000(사회적기업 대부료 요율)

※ 종전 감정평가액 기준에서 ‘13.6.21.부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변경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사회적기업 요율(10/1000)적용(‘12.3.15개정)

산출내역

❍ 부과금액 : 831,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과기간 : 2016.12.10 ~ 2017.12.9

❍ 산정내역

- 건물사용료

▸ 660,000원(‘16년 국세청장 고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1(철근콘크리트라멘조)×0.8(창고)×1(위치지수, ’16년 개별공시지가 870,000원 기준)×[1-(0.02×경과년수)] (1978년 신축건물로 경과년수 38년)×600(면적)×10/1000(사회적기업 대부료 요율) = 756,000원

※ 산출가액(A~E까지 계산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 절사

- 총사용료

▸ 756,000원(건물사용료)+75,600원(부가가치세) = 831,600원

※ 전년대비 증감액 : 78,100원 감소(‘15년 부과 : 909,700원)

※ 감소사유 : ‘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분에 비해 건물 경과년수에 따른 감소분이 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육

(부동산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중심으로)

2013. 8.

재무국 자산관리과

`13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관련 교육

1. 개정이유

가)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

나)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대부료 등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방식 변경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방식(§령 제31조)

1)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건축물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개정령에서는 토지, 주택, 건축물로 구분하여 토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하고, 주택은 부동산가격평가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감정평가시 그 다음연도부터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잔가율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였고, 감정평가액 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

2) 개정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감정평가 - 주택 :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결정하거나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 사용기간 : 5년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 주택 :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가격 - 감정평가액 사용기간 : 3년

3) 시행시기 : 2013.6.21.이후 대부료 등을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조정(령 §11, §14, §32, §39, §45, §81)

1)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및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 4% 이상 6%이하이던 교환차금,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2% 이상 6% 이하로, 6%이던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조례로 정할 경우 2% 이상 6% 이하로 조정하였다.

2) 개정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매각관련 분납이자율 : 4~6%이상 - 임대관련 분납이자율 ; 6%	- 매각관련 분납이자율 : 2~6%이상 - 임대관련 분납이자율 ; 2~6%이상

3) 시행시기 : 2013.12.22.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분 이자부터 적용

-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진행

다. 사용허가(대부계약) 갱신 시 사용(대부)료 규정 개정(령 §31의2)

1) 종전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대부료 등을 계산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후 높은 금액으로 대부료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2) 개정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재산가액 × 요율)

다음 ①과 ②중 높은 것

① 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재산가액 × 요율)

②	갱신 직전년도의 연간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갱신 직전년도의 재산가격

3) 시행시기 : 2013.6.21.부터 대부료 등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계산실무

가. 시가표준액의 개요

1)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2)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부동산, 차량, 항공기, 건설기계, 입목, 회원권,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고시한다.

나. 건물시가표준액의 계산

1) 산출체계도

			적용지수
건 물 신 축 가 격 기 준 액 (A)	×	구 조 지 수 (B)		×	용 도 지 수 (C)		×	위 치 지 수 (D)		×	경 과 년 수 별 잔 가 율 (E)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2) 산출요령

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 산출체계도와 같이 계산하며, 산출가액(A~E까지 계산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합니다.

ex) 620,000×1.00×1.25×1.10×{1-(0.02×20)}=511,500 ⇒ 511,000

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013년도에는 620,000원입니다.

다)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라) 가감산 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산출가액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적용지수

구조지수의 적용

《구조지수》

구조번호	구 조 별	지수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120
2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스틸하우스조	100
3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럭조	90
4	시멘트벽돌조, ALC조	80
5	목조	70
6	시멘트블럭조	60
7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와이어패널조	50
8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9	철파이프조	20

《적용요령》

①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②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하고, 시세트블럭인 경우에는 지수 70을 적용한다.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에는 지수 80을 적용한다.

③ 콘셋트건물, 패널건물, 알미늄 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한다.

④ 건테이너건물은 지수 30을 적용한다.

용도지수의 적용

《용도지수》

용도번호	용도별	대상건물	지수
1	주거시설 숙박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여인숙(전업민박 포함)	100
2	사무․주거겸용시설	- 오피스텔	110
3	식품위생시설 숙박시설 대규모점포시설 위락시설 공중위생시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 콘도미니엄, 호텔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목욕장(연면적 3,000㎡ 이상)	135
4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시설	150
5	사무실 의식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시설 체육시설 유원시설 공중위생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방송통신시설	- 각종 사무실용 건물 - 예식장, 장례식장 - 주유소, 가스충전소, 기타 위험물저장시설 -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 단일점포 등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소 - 이․미용소, 세탁소, 목욕장(1000~3000㎡) - 여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팬션 - 병원, 의원, 한의원 -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전시장 등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25
6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체육시설 공중위생시설 의료시설 시장	- 학교, 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연구소 - 교회, 성당, 사찰, 불당, 기도원, 수도원 - 보육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지설 - 사격장 - 목욕장(1000㎡ 미만) - 시술소, 조산원 - 재래시설	117
7	생산시설 운수시설 차량관련시설 기타	- 공장, 창고, 목공소, 변전소, 발전시설 - 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역사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지하대피소, 무선기지국, 수족관, 양수장	80
8	묘지관련시설 복지시설	- 납골당, 화장장 - 양로원, 고아원	60
9	농어업생산시설	- 축사, 가금사, 버섯재배사 농막, 양어장 등	30

《적용요령》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전업농어가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상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같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③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4의 사무실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4호 나목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⑤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한다.

⑥ 생산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도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⑦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치지수의 적용

《위치지수》

지역번호	건물 부속토지 가격	지수
1	50,000원 이하	80
2	50,000원 초과 ~ 200,000원 이하	85
3	200,000원 초과 ~ 500,000원 이하	90
4	500,000원 초과 ~ 800,000원 이하	95
5	800,000원 초과 ~ 1,200,000원 이하	100
6	1,200,000원 초과 ~ 2,000,000원 이하	105
7	2,000,000원 초과 ~ 3,000,000원 이하	110
8	3,000,000원 초과 ~ 5,000,000원 이하	115
9	5,000,000원 초과 ~ 7,000,000원 이하	120
10	7,000,000원 초과 ~ 10,000,000원 이하	125
11	10,000,000초과	130

《적용요령》

① 과세대상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 위치지수 105

②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

(예) 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700천원/㎡, B필지(50㎡):1,000천원×30㎡, C필지(20㎡):650천원/㎡] 인 경우

→ (700천원×30㎡+1,000천원×50㎡+650천원×20㎡÷100㎡=840천원/㎡

→ 위치지수 : 100

③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 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 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 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다.

④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경과년수별 잔가율

《경과년수별 잔가율》

건물 구조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 석조 PC조 목구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ALC조 와이어패널조	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조 철파이프조
내용 년수	50	40	30	20	10
최종년도잔가률	20%	20%	10%	10%	10%
매년 상각률	0.016	0.02	0.03	0.045	0.09
경과년수별잔가율	1-(0.016× 경과년수)	1-(0.02× 경과년수)	1-(0.03× 경과년수)	1-(0.045× 경과년수)	1-(0.09× 경과년수)

《적용요령》

① 컨테이너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경량철골조와 같게 적용한다.

《경과년수 일람표》

경과년수	서기	간지	경과년수	서기	간지
0	2013	계사	25	1988	무진
1	2012	임진	26	1987	정묘
2	2011	신묘	27	1986	병인
3	2010	경인	28	1985	을축
4	2009	기축	29	1984	갑자
5	2008	무자	30	1983	계해
6	2007	정해	31	1982	임술
7	2006	병술	32	1981	신유
8	2005	을유	33	1980	경신
9	2004	갑신	34	1979	기미
10	2003	계미	35	1978	무오
11	2002	임오	36	1977	정사
12	2001	신사	37	1976	병진
13	2000	경진	38	1975	을묘
14	1999	기묘	39	1974	갑인
15	1998	무인	40	1973	계축
16	1997	정축	41	1972	임자
17	1996	병자	42	1971	신해
18	1995	을해	43	1970	경술
19	1994	갑술	44	1969	기유
20	1993	계유	45	1968	무신
21	1992	임신	46	1967	정미
22	1991	신미	47	1966	병오
23	1990	경오	48	1965	을사
24	1989	기사	49	1964	갑진
			50년 이상	1963	계묘

가감산 특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 적용 제외부분
(1) 특수설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빌딩자동화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	5/100 10/100	○ 공동주택, 복합건물 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건물, 주차장용건물
(2) 특수건물 ○ 건물 1개층 높이가 다른층 높이보다 2배이상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 건물 1개층 높이가 8미터 이상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미터 추가될 때마다 5% 가산율 추가적용 예) 7.9M는 0%, 8M는 5%, 12M는 10%	5/100 5/100	○ 동일건물 내 복층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부분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 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4)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5)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6) 20층 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5/100 15/100 20/100 25/100	○ 단층 건물 ○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
(7) 원자력발전시설	50/100	○ 원자로․터빈․보조․핵폐기물 저장건물 이외의 건물

《감산대상 및 감산율》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감산율	감산율 적용 제외부분
[단독주택] (1) 1구의 연면적이 60㎡ 초과 85㎡ 이하 (2) 1구의 연면적이 60㎡ 이하	5/100 10/100	○ 농어가주택
(3) 주택의 차고	50/100	○ 복합건물의 차고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초과 ~ 2/4미만 ○ 무벽 면적비율 2/4초과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초과	20/100 30/100 40/100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5) 지하2층 상가부분 (6) 지하1층 상가부분 (7)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9) 20층 초과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10) 주차전용시설(주차시설, 주차장) ○ 주차전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이상 건축물	30/100 20/100 5/100 3/100 2/100 10/100	○ 오피스텔 ○ 지하층 제외

《적용요령》

①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돤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② 가산대상 (3)~(5)을 적용할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3, 5, 6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③ 감산대상 (5)~(9)를 적용할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5, 6에 해당하는 건물(부속 주차시설 포함)을 말한다.

④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물(용도번호 2, 5, 6)의 경우 4층은 5/100 5층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⑤ “무벽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⑥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례(10)에 적용할 주차전용시설이란 건축물 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용도번호 7번 중 차량관련시설의 주차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만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위 가감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건물

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증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나. 개축건물

1)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나) 이외 개축(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개축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멸실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나) 멸실외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개축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개축시점의 경과년수의 25%,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예) 1986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3년도에 개축한 경우

1986+[경과년수(27년)×0.25]=1992년(신축년도)

다. 대수선 건물

1)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경우 중 한가지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 면적의 30㎡이상  ② 기둥 3개이상  ③ 보 3개이상 ④ 지붕틀 3개이상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⑦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⑧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2)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 2) 나)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층의 외부벽면 중 1/2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3)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예) 1986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3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6+[경과년수(27년)×0.20]=1991년(신축년도)

라 재축 건물

1) 재축된 건물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별표1]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구분 구조 번호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비고
	기초공사를 한 건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중 중층 건물
1	100	80	60	○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중층건물이란 1개층을 복측으로 증축하는 것을 말함
2	100	80	60
3	100	85	65
4	100	85	65
5	100	85	65
6	100	85	65
7	100	85	65
8	100	85	65
9	100	85	65

[별표2]

멸실외 개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구분 구조 번호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비고
	멸실외 개축	대 수 선
1	25	20	○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2	25	20
3	30	25
4	55	35
5	55	35
6	50	30
7	50	30
8	40	30
9	30	25

부동산 시가표준액 책자 검색 및 활용

①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하세요.

② 화면 좌측 상단의 “전자민원”을 클릭하세요.

③ 화면을 내려서 좌측의 “세금납부조회”를 클릭하세요.

④ 화면을 내리면 가운데의 “세무정보자료실”을 클릭하세요.

⑤ 검색된 자료 173번 “2013년 부동산시가표준액(항공…)자료” 3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시가표준액 일람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