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임대료 산정 및 납부방법(SH공사 재산관리규정, ’17. 10. 3 개정)

□ 연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산정(제24조)

○ 일반 용도 : 토지 1㎡당 연간 임대료 단가 162,010원 × 임대면적(㎡)

▶ 162,010원 = 마곡지구 추정 조성원가(3,240,387원) × 0.05

○ 공용, 공공용 : 토지 1㎡당 연간 임대료 단가 81,010원 ×임대면적(㎡)

▶ 81,010원 = 마곡지구 추정 조성원가(3,240,387원) × 0.025

○ 임대보증금(제24조의 1) : 연간 임대료의 50% 이상

	< 임대료 산정 예외사항 >
※ 공인감정기관의 임대료 평가가격으로 연간 임대료 정할 수 있음 ※ 무상 사용 대여 : 사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 대여 가능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조정 가능(제24조의 2)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매년 감정평가, 물가지수, 인근시세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용기간 산정

○ 임대 준비기간(가설건축물 건립 등) 및 원상복구기간 포함

□ 임대료 납기

○ 임대계약기간 1년 이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계약기간 1년 이상 : 당해연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요시 분할 납부 가능

□ 임대료 연체요율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각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최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