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조정 요청서

□ 요청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요청인원 : 9명(해당직렬 6급 6명, 해당직렬 7급 3명)

❍ 세부내역 : 교통전문가 4, 단속조사전문가 2, 교통지도전문가 3

□ 부서현황 : 정원 62명 / 현원 63명

(2017. 07. 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연구직	별정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이하
정 원	62	55		1	7	20	10	17								7		0	7
현 원	63	56		1	7	16	30	2								7		2	5
과부족	+1	+1		-	-	△4	+20	△15								-		+2	△2

※ (일반임기제직렬) 정·현원 현황(정원신설 경우에만 작성)

구 분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				6	3
현 원	-				-	-
과부족	△9				△6	△3

□ 요청내역

❍ 세부내역 : 정원신설

- 행정직군 : 6명

․ 행정6급 △4 ⇨ 교통전문요원

․ 방호6급 △1 ⇨ 단속전문요원

․ 방호7급 △1 ⇨ 교통지도요원

- 기술직군 : 3명

․ 시설관리6급 △1 ⇨ 단속전문요원

․ 시설관리7급 △2 ⇨ 교통지도요원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2017. 10. 01. ～  2019. 10. 09. 30)

□ 채용(연장) 필요성

❍ 교통지도 수요변화에 따른 단속 역량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교통 전문가 필요

- 시․자치구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교통지도 단속체계 고도화를 위해 단속전략(정책) 수립에 따른 전문인력 필요

- 사업용자동차 현장 단속분야 전략 수립 및 법규위반 심층 조사

❍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렬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정책수립에 한계

- 방송통신, 방호, 위생, 운전, 기계, 시설관리, 사무운영 등 전체 정원에 59.6%(37명)를 점유하고, 향후 3년내 퇴직 예정자가 약30%(18명)

· 금년 하반기 5명이 정년퇴직(행정6급 1명, 행정7급 이하 4명)

· 조사·단속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

- 현장단속․조사 인력 대부분이 관리운영직의 고령으로서 퇴직이후 인력 확보의

한계 발생

❍ 신규발생 예상되는 교통지도서비스 수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의 고도화와 전문화 필요

- 교통지도 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조사단속 전문성이 필요하고 2017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결원(행정6급 1명, 7급이하 4명) 발생후 정원조정은 부당하며, 일반임기제의 신규채용을 통한 규제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시민 교통불편의 발생 사전 방지

❍ 기피부서에 따른 잦은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단절

-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통지도 정책 수립·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단절되어 교통지도 업무추진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일반임기제의 절대적인 충원이 요청됨.

□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교통전문요원 (임기제 행정 6급) 1명	주차질서 개선 연구 등 자치구 협력사업 개선 -단속전략(정책) 수립 -문헌조사, 사례 연구 등	- 서울시 교통분야 전문가로써 교통단속 관련 전략(정책)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신개념의 불법주·정차 단속기법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착 ⇒년1회 이상의 교통지도 정책의 발굴과 시행 최근 교통지도 단속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심화된 대책 필요 선진국 수준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기법 개발 - 교통단속과 수사기관 등 근무경력이 풍부하고, 민원인의 설득력이 노련하여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지도 신뢰도 제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어,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단속전문요원 (임기제 행정․기술6급) 5명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고도화로 단속방법 개선 등 -다중밀집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 고도화 단속방법 개선 -지역대 관리 등
교통지도요원 (임기제 행정․기술7급) 3명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운행 전략 단속업무 - 교통지도 홍보 - 단속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