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정원조정 요청서

□ 요청부서 : 38세금징수과

□ 요청인원 : 1명(임기제공무원 지방전산주사보)

❍ 세부내역 : 전산전문요원 1명

□ 부서현황 : 정원 35명 / 현원 34명

(2016. 7. 20)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공무원						관리운영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35	33	0	1	6	14	12	0	0	2	0	0	2	0	0	0	0	0
현 원	34	31	0	1	5	15	10	0	0	2	0	0	2	0	0	1	0	1
과부족	-1	-2	0	0	-1	+1	-2	0	0	0	0	0	0	0	0	+1	0	+1

※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라급) 6명 제외

※ (전산직)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	-	-	1	-	-
현 원	-	-	-	-	-	-
과부족	-1	-	-	-1	-	-

□ 요청내역

❍ 세부내역 : 정원신설 등에 따른 신규 채용

- 전산 7급 △1 → 임기제 전산 7급(전산전문요원) +1로 상계조정

❍ 요청사유

- 기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제·개정 등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업무가 강화되고 있어, 체납시세 징수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전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중장기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연계된 체납전산 개발과 시·자치구 징수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이고 특화된 체납 관련 전산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세무 및 세무정보화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산전문가 신규채용 필요

❍ 채용기간

- 채용 계약일로부터 2년(2016. 9. 19부터 ～ 2018. 9. 18까지) (9월중 채용)

□ 채용의 필요성

❍ (시·구 체납) 시·자치구 체납시세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징수·결손 관련 전산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및 운영으로 시·자치구 간 통일된 프로그램 구축

❍ (고액 체납) 일반 체납과 분리된 고액 체납시세 분야에 대한 체납분석에서 징수, 결손, 추적, 범칙조사까지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화된 선진 세무종합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 전문가 필요

❍ (전산 지식) 특히, 세무종합시스템 전체기능 활용이 필요하며, 세무종합시스템은 복잡한 아키텍처의 대규모 시스템임에 따라 대용량 DB운영, 모델링, 프로그램 조기 개발 등을 위해서도 특화된 개발기술을 갖추고 지방세무와 세무정보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신규채용 요구됨

❍ (근무 여건) 체납시세 징수 및 결손업무는 부과에서부터 수납, 감액, 환급, 결손 등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단기근무로서는 안정적인 업무지원 곤란

2012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전산직 4명이 변경되었음.

❍ (결론) 시·자치구 체납 징수 및 결손, 추적까지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전산시스템 조기 구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제·개정으로 인한 개정내용에 대한 세무종합시스템 실시간 반영 등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전문 인력 필요

체납시세 관리내용 현황

◈ 체납시세 관리규모(’16년 5월 기준)

(단위 : 천건 / 억원)

구분	합계		현년도		과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시세	4,576	12,793	162	903	4,414	11,890

◈ 최근 5년간 체납처분 관리규모(’10년~’15년)

(단위 : 천건/억원)

합계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04	132,677	224	41,699	1,857	11,497	158	34,040	265	45,441

□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전산 전문 요원 (임기제 지방전산 주사보)	- 체납시세 징수 및 결손 등 업무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특화된 체납시세 압류관리 (부동산, 차량, 채권, 무체 재산권 등)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행정제재 관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고액 체납시세 체납, 결손, 압류, 고발, 현계 등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체납시세 수납, 징수, 결손, 압류 등 각종 통계자료 DB 구축 - 지방세법령 변경 사항 반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추진	- 시·자치구 체납시세 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과, 수납, 결손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체납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수행 - 고액 체납시세에 대한 분석, 징수, 결손, 추적, 조사까지 전문화된 전산시스템 개발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제·개정내용 시스템 반영 등 - 세무종합시스템 관련 체납분야 시스템 분석 및 개발, 테스트, 대용량 데이터 관리, 유지보수, 신규개발 등 수행 - 지방세 체납자료의 운영관리와 업무개선 요구사항 등 실시간 반영,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 - 대외 기간(행정자치부 등) 보유정보 수용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개발 등 설계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지방세무 전문지식과 세무전산화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세무 전문지식과 세무전산화분야에서 3년이상 오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지방세무 전문지식과 세무전산화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조직담당관 검토의견(조직담당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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