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839
결재일자	2015.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임금 및 대금 체불제로(zero),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북부도로사업소 「대금e바로」 활성화 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임금 및 대금 체불제로(zero),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북부도로사업소 「대금e바로」 활성화 대책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북부도로사업소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시장요청사항(대금e바로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시, ’15.09.24.)
1. 본청∙사업소∙투자기관 100% 적용,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부실 철저관리 - 미적용 및 부실적용 시 시공사 및 공무원 강력제제 2. 대금e바로 활성화 위해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업 추진

Ⅰ		현황 및 실태

□ 도로사업소 추진 성과 (2013.01.01. ~ 2015.9.30.)

계약현황		이용현황		미이용		이용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135	55,751	90	53,819	45	1,932	66.67%

□ 미이용 현황 분석

총계	당연제외	제외신청	단순미사용
45건	38건	5건	2건
	30일미만 공사는 당연제외 대상	제외신청시 대금e바로 사용 제외 가능

□ 총괄 분석

당연제외 대상 사업(38건) 및 제외신청사업(5건)을 제외한 사업의
「대금e바로」 이용 비율은 97.82%

※ 2015년 현재 진행 중 사업의 이용비율은 100%

□ 2015년 진행 중 사업의 대금e바로 사용현황 분석(1)

○ 대상사업 : 19건

○ 전용계좌만 개설 및 대금미청구 : 3건

○ 기성금 미청구, 노무비만 청구 : 4건

○ 기성금 청구, 노무비만 청구 : 3건

○ 기성금 청구, 노무비 청구, 장비자재대금청구 : 9건

요약 :

∙대금e바로 모든 기능 사용 : 9건

∙나머지 사업은 일부기능(장비/자재대금 청구) 미사용

□ 2015년 진행 중 사업의 대금e바로 사용현황 분석(2)

○ 대상사업 : 19건

○ 기성금 : 진행 중 사업은 모두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음.
(진행중 사업 시행률 100%)

○ 노무비 :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제외신청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행 양호

- 미시행사업 : 최근 계약체결 사업 2건,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제외신청 사업 2건

- 그 이외 나머지 15건은 모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고 있음.

○ 장비/자재대금 : 기성금 청구한 12건의 사업 중 장비/자재대금까지 청구한 사업은 총9건

※ 기성금 미청구 사업은 19건 중 7건

□ 장비/자재대금 미청구 사유

○ 계약상대업체의 대금e바로의 기능 숙지 미숙

○ 감독관 및 계약상대업체의 대금e바로 교육 부족

○ 시스템 불편 및 고객센터 통화 불능

※ 추석 등의 시기에는 고객센터 상담전화 거의 불가능.

○ 미사용 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의 부재로 구두 상 요청의 한계

Ⅱ		사용 개선 추진계획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증진

○ 대금e바로 관련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사용절차 등을 간단 매뉴얼화 하여 착공계/기성계/준공계 제출시 배포

- 계약상대업체 대금e바로 사용자에게 e-mail로 제작 안내문 배포

○ 사업소 자체 대금e바로 교육 실시

- 년2회(인사이동 후),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교육

○ 매월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 사용대상사업에 대하여 매월 노무비/장비∙자재대금/원도급∙하도급금액 지급 모니터링 실시

- 사용부진 사업에 대하여 추가 교육 실시

※ 시장지시사항

미적용 및 부실적용 시 시공사 및 공무원 강력제제

□ 향후계획

○ 대금e바로 관련 안내문 제작 : ’15.11월 중

- 월별 모니터링 : 매월 시행

- 대금e바로 교육 : ’15.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