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 및 단속계획

2014. 8.

관계부처 합동

(안행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목 차

Ⅰ. 추진목표 및 개요	1

Ⅱ. 분야별 점검 및 단속계획

1. 교통안전	5

2. 유해업소 단속	6

3. 식품안전	7

4. 옥외광고물 정비	8

5. 특별사법경찰	9

Ⅲ.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15

붙임. 결과보고 서식	16

Ⅰ. 추진목표 및 개요

1		추진목표

8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안전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추진개요

○ 기    간 : ‘14. 8. 25 (월) ~ 9. 5 (금) (2주간)

※ 교통안전・유해환경 정화는 9월말까지 추진

- 교통안전 : 8. 25 ∼ 9. 26 (5주간), 유해업소 : 8. 25 ∼ 9. 19 (4주간)

○ 추진방향 : 각 부처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주변 학생안전 위해요소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참석기관 : 안행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안문협, 특사경)

○ 점검분야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 지자체 특사경은 불량식품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기획수사

※ 시·도, 시·군·구 안문협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홍보 및 안전캠페인 추진

3		추진경과 및 실적

□ 2013년 하반기 일제점검 및 단속 (‘13년 8월)

○ 기 간 : ‘13. 8. 26 ~ 9. 6 (2주간)

○ 실 적 : 불법행위 41,498건 적발, 옥외광고물 3,067km 정비

※ (교통) 40,750건, (유해업소) 631건, (식품) 61건, (특사경) 56건, (옥외광고물) 3,067km 정비

-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 최초 실시

· 특사경을 포함한 부처합동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

· ‘특사경 음란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관련 이동통신3사 약관 개정

□ 2014년 상반기 일제점검 및 단속 (‘14년 3월)

○ 기 간 : ‘14. 3. 3 ~ 3. 14 (2주간)

○ 실 적 : 불법행위 33,001건 적발, 옥외광고물 4,056km 정비

※ (교통) 32,221건, (유해업소) 585건, (식품) 130건, (특사경) 65건, (옥외광고물) 4,056km 정비

- 참여기관 확대 및 홍보 강화

· 특사경 4개 시도 (‘13년 하반기) → 7개 시도 (‘14년 상반기)

· 시민단체, 안문협과 연계한 전국 단위의 홍보·캠페인 실시

4		14년 하반기 점검 추진방향

○ (참여기관 확대) 전국 17개 시·도로 특사경 참여 확대

* 단속참여 특사경 : 7개 시·도 (‘14년 상반기) → 17개 시·도 (‘14년 하반기)

○ (점검지역 확대) 식품안전, 청소년안전 점검지역을 학교주변에서 아이들의 이동이 많은 학원주변까지 확대

○ (점검분야 신설)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신규 선정하여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곳 527개소의 홍보 및 집중단속

○ (홍보 강화) 시·도, 시·군·구 안문협,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전국단위 홍보 및 캠페인 실시

5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안행부, 관계부처 합동) : 8. 22

○ 국민이 함께하는 전국 안전 캠페인 (지자체 안문협, 관계부처)

-  시·도, 시·군·구 안문협의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캠페인 추진

-  시민단체(홍보물 배포), 교육청(가정통신문 배포), 지자체(반상회지)

○ 각 분야별로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 추진(관계부처)

6		단속분야

분 야	점검․단속 내용	중 앙 부 처	지도․점검․단속부서
교통안전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안행부 안전개선과	지자체 교통부서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찰서
	통학차량 안전수칙 등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찰서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안행부 자치행정과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경찰청 생활질서과	지자체 유해업소 단속부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청 및 학교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행위 등 단속		경찰서
	청소년 보호 위반 등	안행부 안전정책과	지자체 특사경
식품안전	학교 내 급식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지자체 식품․위생부서 교육청
	학교 내 매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지자체 식품․위생부서 교육청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안행부 안전정책과	지자체 특사경
옥외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간판 점검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안행부 지역공동체과	지자체 옥외광고물 부서

Ⅱ. 분야별 점검 및 단속계획

1		교통안전 (안행부, 경찰청)

□ 등․하교 시간대 위주 선택적-집중적 안전활동 전개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

※ ‘13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등교시(08∼10) 13%, 하교시(14∼18) 50% 발생

○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교통경찰 등 근무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대 가용경력 집중 배치로 사고예방 효과 증대

□‘홍보 강화 - 엄정 단속’ 병행으로 효과 극대화

○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등하교길 자원봉사활동 연계 캠페인 실시 등 단속 前 운전자 대상 홍보 강화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주 1회 이상 스쿨존내 과속 등 주요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 집중단속 전개

※ 지자체 협조, 스쿨존내 주정차 위반 합동단속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 등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

○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자체 단속인력 집중 배치하고 계도 및 단속 추진

※ 단속기간동안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 할수있도록 지자체 담당부서 독려

○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선정하고, 사전홍보 및 계도후 매일 2회 등하교시간 순찰계도 및 단속, 주1회 지자체·경찰서 합동단속 등 집중단속 추진

※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선정 (8월) : 527개소

2		유해업소 단속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단속 추진

○ 경찰서,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경찰서 : 점검‧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추진

- 지자체 : 합동단속 참여, 홍보활동 등

- 교육청‧교육지원청 : 불법업소 정보제공, 합동단속 참여 등

경찰서

(지방경찰청)

시․군․구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청)

(응원요청)

(협조)

관련 단체

(응원요청)

(협조)

(응원요청)

(협조)

관련 단체

(응원요청)

(협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

※ ’14년 상반기부터 ｢유해업소 관리카드｣ 작성하여 단속 이후 추적 관리 실시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 불건전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 인쇄업체, 배포자 등 계도 및 단속

○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3		식품안전 (식약처, 교육청)

□ 식중독 발생 우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 시‧도 주관,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 방지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김치 등 비가열 섭취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식재료 검수시 식품변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반품(교환) 이력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점검

□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학교급식소 점검대상 비율 확대(‘13년 10% → ’14년 20%)

○ 학교는 교육장소임을 감안하여 적발보다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예방 중심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위주로 점검하여 식중독 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최근 2년간 합동점검 미실시 학교,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1일 2‧3식학교, 교실배식학교, 위생‧안전 C, E, D등급 학교, 기숙형 학교 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 학교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점검

※ 필요 시, 학교 내 식품자동판매기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 점검 병행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 분식점 등 식품위생 취약우려업소 중점 지도·점검 실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존·진열,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등록·무표시 식품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중점 점검

4		옥외광고물 단속·점검 계획 (안행부)

□ 합동 단속․정비반 편성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자체계획수립 추진

- 관련부서(도로·위생·문화관광 등)와 유관기관 및 단체(옥외광고협회, 요식업소 등) 합동 단속·정비반 편성‧운영

○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옥외광고물을 중점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개선

□ 학교주변 옥외광고물 단속 및 일제정비 실시

○ (고정 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간판 등

○ (유동 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 관리· 보고체계 유지

	【중점정비구역 및 점검방향】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다만, 그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우려가 크므로 중점적으로 점검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에 설치된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5		특별사법경찰 단속·점검 계획 (17개 시도)

□ 점검개요

○ 기    간 : ‘14. 8. 25 (월) ~ 9. 5 (금) (2주간)

○ 단속분야 (기획수사)

- 학교 및 학원주변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보호분야

○ 중점 단속내용

식품안전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고열량, 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 무표시 제품, 무신고 제품 등
유해환경	선정성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 학교주변 유해약물(주류, 담배) 판매행위 학교 및 주택가 주변 PC방 성인 음란물 제공행위 등

□ 추진방향

○ 전국 17개 시·도로 단속 참여 특사경 확대

※ 단속참여 특사경 : 7개 시·도 (‘14년 상반기) → 17개 시·도 (‘14년 하반기)

- 서울, 부산, 인천, 경기는 자체단속계획*을 수립 및 추진

*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8.12) 참석 및 협의

- 나머지 13개 시도는 단속기간동안 학생안전과 관련한 식품 및 청소년분야의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적 제출

○ 식품안전, 청소년안전 점검지역을 학교주변에서 한정하지 않고 아이들의 이동이 많은 학원주변까지 확대

○ 선정성 불법광고물(전단지)에 대한 단속과 전화번호 정지에서  선정성 인터넷사이트까지 단속범위 확대

※ 수사기관이 청소년보호법제19조 및 성매매알선관련법제4조의 위반시 증빙자료을 첨부하여 이동통신사(별정통신사 포함)에 전화번호이용정지 요청 가능

○ 특사경 식품안전분야 단속시 식약처, 지자체 단속기관과 단속계획 및 단속실적을 공유하여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계약시 활용

※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는 단속실적을 세월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음

5-1		특별사법경찰 단속·점검 계획 (서울시)

□ 단속개요

○ 기    간 : 2014. 8. 25 ～9. 5(10일간)

○ 단속분야 :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보호분야

○ 단 속 반 : 4개반 20명

- 부정·불량식품 분야 : 3개반 13명

- 청소년 보호분야 : 1개반 7명

□ 부정․불량 식품 분야

○ 단속지역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방구, 소규모 매점,   식품조리판매업소, 식품판매업소 등

○ 중점 단속내용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 고열량, 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

- 무표시 제품, 무신고 제품 등

○ 단속방법 : 4개 권역(강남권, 강북권, 강동권, 강서권)으로

나누어 실시

□ 청소년 보호분야

○ 단속지역

- 초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유흥업소 등

○ 중점 단속내용

- 선정성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

- 학교주변 유해약물(주류, 담배) 판매행위

- 학교 및 주택가 주변 PC방 성인 음란물 제공행위 등

○ 단속방법 : 2개 권역(강남권, 강북권)으로 나누어 실시

□ 위반행위자 조치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사건송치 및 행정처분

5-2		특별사법경찰 단속·점검 계획 (부산시)

□ 단속개요

○ 기    간 : 2014. 8. 25. ～ 9. 5 (2주간)

○ 단속분야 : 청소년보호 및 부정·불량식품분야

○ 단 속 반 : 4개반 18명

- 청소년보호 분야(2개반 10명), 부정․불량식품 분야(2개반 8명)

□ 중점 단속내용

≪청소년보호 분야≫

○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 유흥가 및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 청소년 유해약물(담배․주류 등) 판매행위

- 학교 주변 편의점, 음식점 등

○ 청소년 고용․출입제한 위반 및 출입구 표지 미부착 행위

- 주점, 성인용품점, 멀티방 등

≪부정․불량식품분야≫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문방구, 식품판매업소 등

-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불량의심제품 수거․검사 의뢰 등

□ 단속방법

○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및 취약지역 사전 정보수집

○ 잠복 단속이 필요한 업소는 야간 시간대 집중단속 실시

□ 위반행위자 조치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사건송치 및 행정처분

5-3		특별사법경찰 단속·점검 계획 (인천시)

□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단속 계획

○ 기  간 : 2014. 8. 25 ~ 9. 5(2주간)

○ 대  상 : 학교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280개 업체

○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및 위생적 취급 여부

- 부패‧변질 등 불량 원재료 보관 및 사용 여부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

□ 학교 주변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 유통 행위 기획수사

○ 기  간 : 2014. 8. 25 ~ 9. 5 (2주간)

○ 대  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식품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업체

○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및 위생적 취급여부

- 표시기준 위반여부 및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등

□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사범 기획수사(교육청과 합동)

○ 기  간 : 2014. 9. 1 ~ 9.30(1달간)

○ 대  상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행위

○ 방  법 : 각급 학교에서 흡연‧음주학생 적발시 시에 신고하여 판매자를 공동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활용

□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광고전단) 유통행위 기획수사

○ 기  간 : 2014. 9. 1 ~ 9.30(1달간)

○ 대  상 : 청소년 유해매체물(유사성행위 전단) 배포행위

○ 방  법 : 통신사와 협조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전단에 기재된 전화  번호를 추적하여 통화정지 및 추적수사

5-4		특별사법경찰 단속·점검 계획 (경기도)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14. 8. 25. ～ 9. 5. (2주간)

- 부정․불량식품 단속 : 8. 25. ～ 8. 29. (5일간)

- 청소년 보호 중점단속 : 9. 1. ~ 9. 5. (5일간)

※ 위 기간 중 각 수사센터별 실정에 맞는 자체 및 일제 야간단속 실시

○ 단속인원 : 11개 수사센터 22개반 / 66명 내외(총괄 : 특별사법경찰단장)

□ 주요 단속대상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 유통 등 단속》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 약  50여 개소

○ 학교급식관련 식재료 납품업체 : 약 30여 개소

○ 기타 지역별 정보수집에 따른 식품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

《청소년보호 위반》

○ 음주․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위 훈방 등 현장계도

- 공원․주택가, 구도심권 인근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제공행위 등 적발

- 학교주변 편의점, 식품접객업소 등

○ 청소년 고용 및 출입제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여성가족부 고시 2011-33호 관련)

○ 기타 가출․심야배회 청소년 귀가조치 등

5-5		특별사법경찰 시도별 현황

시·도	부 서	단속분야
서 울	민생사법경찰과	10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 청소년, 보건, 소방, 교통, 도로관리, 산림, 문화재)
부 산	특별사법경찰과	7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 청소년, 공중위생, 의약품, 무역원산지)
대 구	민생사법경찰단	9개 분야(원산지, 환경, 약사, 농수산물, 자동차, 공원, 청소년, 공중위생, 개발제한구역)
인 천	특별사법경찰과	9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건, 도로관리, 수산업, 개발제한구역)
광 주	민생사법경찰단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대 전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담당	7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 청소년, 축산, 공중위생, 의약품)
울 산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계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세 종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무보험자동차)
경 기	특별사법경찰단	6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청소년, 공중위생, 의약품)
강 원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충 북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5개 분야(원산지,환경, 식품, 청소년,공중위생)
충 남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	5개 분야(원산지,환경, 식품, 청소년,공중위생)
전 북	안전정책관 민생경제특별사법경찰담당	6개 분야(원산지,환경, 식품, 청소년,식품위생, 의약품)
전 남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경 북	안전총괄과 사회안전담당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경 남	대민봉사과 특별사법경찰담당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제 주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Ⅲ.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1		추진일정

주요 추진내용	추진일정
제124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안행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특사경 4개시도)	8.12
⇩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에 단속계획 통보	8.18
⇩
제1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점검계획 안건 상정 (안행부 장관님 주재)	8.22
⇩
학교 주변 학생안전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8.25 ~ 9.5 (개학후 2주간)
⇩
각 분야별 점검 및 단속결과(제도개선, 홍보실적 포함) 취합․제출	~9.19.(金)
⇩
제14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점검결과 안건 상정 (안행부 장관님 주재)	9월 예정

2		협조 요청사항

○ 각 분야별 세부 점검 및 단속계획을 관련부처에서 8.18 까지 지자체 및 경찰서에 통보

○ 지자체 특사경은 점검기간동안 청소년분야 및 학생안전관련 식품분야 단속 실시

○ 식품안전분야 점검시 식약처, 지자체와 특사경이 점검계획을 사전공유 및 협의하여 중복점검 방지

- 적발업체 공유를 통하여 향후 학교매점, 급식업체 계약시 참고

○ 단속실적 및 홍보실적을 붙임서식에 따라 9.19 까지 안행부로 제출

※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분야도 9.5 기준으로 점검 및 단속실적 제출

※ 시·도, 시·군·구 안문협은 홍보실적 제출

붙임	결과보고 서식

□ 단속실적

< 단속 실적 >

위반행위	단속건수 (건)	행정처분 내용	비 고

※ 단속분야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건수, 행정처분 내용 작성

※ 관련부처는 각분야별로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유형화하여 공문시달

< 단속 사진 >

< 참고 : 단속실적 작성예 >

위반행위	단속건수 (건)	행정처분 내용	비 고
주정차위반	500	과태료 4,000백만원	교통안전
속도위반	400	범칙금 1,600백만원	교통안전
신변종업소	200	형사입건 300명 영업정지 100건	유해환경
식재료공급업체	50	과태료 100백만원 영업정지 5건	식품안전
간판정비	2,000	2,000개 정비 이행강제금 20백만원	옥외광고물
청소년보호단속	30	형사입건 15건 과징금 6건 1백만원	특사경

□ 홍보실적

< 홍보 실적 >

구 분	게시판․전광판 (버스․지하철 포함)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배포	홈페이지, SNS
	개소	횟수	횟수	인원	매수	횟수

< 홍보 사진 >

□ 주요사례 (점검 및 단속, 홍보)

○ 대표적인 점검 및 단속사례, 홍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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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점검 및 단속, 홍보)

○ 이전 점검과 달라진 개선사항 등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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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이번 점검시 문제가 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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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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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협조사항

○ 타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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