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용

ㅇ 지역 자율사업 확대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유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시 인센티브 부여>

- 신설)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내 사회문제 해결유도

현 재	개정 내용
<신설>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 ex) 우리동네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아동에게 방과후 학교, 급식, 귀가 등 서비스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계속고용 인센티브>

- 현재) 신규채용 한 근로자를 13개월~24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20%p 인센티브 지원

- 개정) 신규채용 한 근로자를 24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계속고용 유도(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 현재) 신규채용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일반근로자 지원율 보다 20%p 추가 지원

- 개정) 신규채용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일반근로자 지원율 보다 추가 지원(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설정)

현 재	개정 내용
<일반 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계속고용이란, 예비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1년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일반 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20%p 추가지원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 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ㅇ 지원기간을 사업별로 적용하여 재정지원 유연성 확보

- 현재)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재정지원을 받아야 함

- 개정)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사업별로 재정지원을 받도록 개선

현 재	개정 내용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ㅇ 지원금 신청 주기 완화로 행정부담 완화

- 현재) 매월 지원금신청서를 제출

- 개정) 여건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등 신축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현 재	개정 내용
- 매월 15일까지	- 수시 * 당월분 또는 수개월분의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신청 가능

ㅇ 행정사항

- 시행시기: 2018.8.1.부터 시행(8.1. 이후 지급되는 7월분 인건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