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선

개정이유

□ 1-2. 참여제외 대상

p 46

ㅇ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등 극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ㅇ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등 극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1. 지원기간

p 79

1-2. 최대 지원기간

ㅇ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지원기간 적용방법

<이하 양식생략>

1-2. 최대 지원기간

ㅇ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ㅇ 인․지정된 사회적기업이 성장단계에 맞춰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

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02 지원금 지급수준 및 산정방법

p 80∼83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20%p 추가 지원

* 1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60%이나, 계속 고용 인원은 80%(6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 계속 고용이란, 예비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1년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2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50%이나, 계속 고용 인원은 70%(5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 계속 고용이란, 예비지원 2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2년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30%이나, 계속 고용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 계속 고용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3년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계속 고용 인센티브 사례(인증 1년차)

사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인센티브 대상 여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월	3월	6월	9월	12월
참여근로자 A	◐	○	○	○	○	○	○	○	○	YES
참여근로자 B		◐	○	○	○	○	○	○	○	YES
참여근로자 C			◐	○	○	○	○	○	○	YES
참여근로자 D				◐	○	○	○	○	○	YES
참여근로자 E					◐	○	○	○	○	YES
참여근로자 F						◐	○	○	○	NO

(예시) 참여기업의 예비 1년차 지원기간이 ʼ15.1.1 ~ ʼ15.12.31 경우, 참여기업이 ʼ15.12월에 참여근로자 ʻ甲ʼ이 이직하여 새로운 참여근로자 ʻ乙ʼ을 신규 채용하였다면, 참여근로자 ʻ乙ʼ을 인증 1년차 지원기간까지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속고용 인센티브 대상임

(설명) 상기표에서 ʻAʼ, ʻBʼ, ʻCʼ, ʻDʼ, ʻEʼ 근로자는 만 2년(24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인증 1년차 지원기간에 채용하였고 인증 3년차까지 계속고용하고 있으므로 계속고용인센티브 대상

계속 고용 인센티브 사례(인증 2년차)

사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인센티브 대상 여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월	3월	6월	9월	12월
참여근로자 A	◐	○	○	○	○	○	○	○	○	YES
참여근로자 B		◐	○	○	○	○	○	○	○	YES
참여근로자 C			◐	○	○	○	○	○	○	YES
참여근로자 D				◐	○	○	○	○	○	YES
참여근로자 E					◐	○	○	○	○	YES
참여근로자 F						◐	○	○	○	YES
참여근로자 G							◐	○	○	NO

(예시) 참여기업의 예비 2년차 지원기간이 ʼ15.1.1 ~ ʼ15.12.31 경우, 참여기업이 ʼ15.12월에 참여근로자 ʻ甲ʼ이 이직하여 새로운 참여근로자 ʻ乙ʼ을 신규 채용하였다면, 참여근로자 ʻ乙ʼ을 인증 2년차 지원기간까지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속고용 인센티브 대상임

(설명) 상기표에서 ʻBʼ, ʻCʼ, ʻDʼ, ʻEʼ, ʻFʼ 근로자는 만 2년(24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예비 2년차 지원기간에 채용하였고 인증 2년차까지 계속고용하고 있으므로 계속고용인센티브 대상

계속 고용 인센티브 사례(인증 3년차)

사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인센티브 대상 여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월	3월	6월	9월	12월
참여근로자 A	◐	○	○	○	○	○	○	○	○	YES
참여근로자 B			◐	○	○	○	○	○	○	YES
참여근로자 C					◐	○	○	○	○	YES
참여근로자 D							◐	○	○	YES
참여근로자 E								◐	○	NO
참여근로자 F									◐	NO

(예시) 참여기업의 인증 1년차 지원기간이 ʼ15.1.1 ~ ʼ15.12.31 경우, 참여기업이 ʼ15.12월에 참여근로자 ʻ甲ʼ이 이직하여 새로운 참여근로자 ʻ乙ʼ을 신규 채용하였다면, 참여근로자 ʻ乙ʼ을 인증 3년차 지원기간까지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속고용 인센티브 대상임

(설명) 상기표에서 ʻBʼ, ʻCʼ, ʻDʼ 근로자는 만 2년(24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인증 1년차 지원기간에 채용하였고 인증 3년차까지 계속고용하고 있으므로 계속고용인센티브 대상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예1) 근로자 A가 2016.2.1. 채용된 경우 2018.2.1. 임금부터 계속고용 인센티브 지원

예2) 근로자 A가 2016.2.16. 채용된 경우 2018.3.1. 임금부터 계속고용 인센티브 지원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 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이하 양식삭제>

ㅇ 착오 지급사례 다수 발생에 따른 지침 간소화

ㅇ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일자리 마련

□ 03 지원금 신청

p 89

3. 지원금 신청방법

ㅇ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3. 지원금 신청방법

ㅇ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당월 또는 수개월분의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여건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

ㅇ 사회적기업과 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 감소

□ 05 지원약정 체결․변경

p 100

ㅇ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새로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의 지원개시일은 직전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ㅇ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새로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의 지원개시일은 직전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 약정체결이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 소급하여 체결

ㅇ 자치단체 사정으로 약정체결이 늦어진 경우 기업에게 지원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 발생에 따른 개정

□ 06 지역 자율사업

p 102

ㅇ (지원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발굴･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 참여기업의 지원율, 취약계층 의무고용률 설정, 인센티브 제공 등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취약계층 특성, 사회적기업 업종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지원율 및 의무고용률을 달리하거나

- 참여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경제불황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재심사 기준 완화 등

* ex1)~ex7)

ㅇ (지원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발굴･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 참여기업의 지원율, 취약계층 의무고용률 설정, 인센티브 제공 등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취약계층 특성, 사회적기업 업종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지원율 및 의무고용률을 달리하거나

- 참여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경제불황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재심사 기준 완화 등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 ex8) 우리동네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 아동에게 방과후 학교, 급식, 귀가 등 서비스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ㅇ 지역자율성 확대와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생태계 지원

□ 02 선정절차

p 184

2-1  모집 방법

ㅇ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문인력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권고사항)

2-1  모집 방법

ㅇ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문인력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권고사항)

- 공고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 제시(권고사항)

ㅇ 전문인력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 배정되도록 개선

□ 1-2 지원기간

p 195, 251

지원기간 적용방법

<이하 양식생략>

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