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육 제공기관 선정 안내

1. 선정원칙 및 절차

□  일시보육 시범사업 참여확정 시·군·구는 복지부에서 배정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일시보육 제공기관을 지정

* 참여확정 시·군·구 및 배정 물량은 <참고1> 참조

□  상세 지정절차

① 자체 시범사업계획 공고 (시군구)

②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시군구)

③ 시군구 별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자체 선정

- 심사단은 최소 5인이상 (외부 3인 이상) 으로 구성하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활용 가능

- (1차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선정 후, 현장확인 진행

- (2차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

※ 일시보육 지정 時, 복수의 어린이집 등이 경합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심사단 구성 없이, 시‧군‧구의 필수조건 충족여부 확인만으로도 일시보육시설로 선정 가능

※ 현장 심사시, 반드시 건축(시설) 관련 부서의 담당자(예:인허가 담당 등)와 협조하여, 필수조건 중 시설·안전 관련 부분을 확인

2.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I. 평가항목과 Ⅱ. 필수항목으로 구분되며, 별첨의 [지정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

ㅇ (평가항목) 심사과정에서 양질의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 및 확인이 필요한 항목

- 시·군·구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표 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수정 할 수 있음 (※ 필수항목은 절대 수정 불가)

ㅇ (필수항목) 제공기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미충족시 반드시 지정대상에서 제외

※ ▴보육실 확보 여부, ▴평가인증 통과여부(어린이집에 한함),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및 특정소방대상물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로써 소방 설비 충족 여부

- 지정 당시,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前 까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일시보육 제공기관 지정 가능

①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개시전, 필수항목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필수항목 미충족 제공기관에서 일시보육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감독 철저

② 리모델링 비용은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가능

- 제1차 시범사업(’13년~)에 참여한 제공기관의 경우에도, 리모델링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필수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

※ 旣참여 제공기관의 리모델링비 지원 한도

① 리모델링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 : 2,000만원 (국비·지방비 포함)

② 리모델링비를 지원 받은 경우 : 2,000만원 – 旣지원 금액 (국비·지방비 포함)

예) ’13년도에 리모델링비 500만원을 지원 받은 경우

⇒  2,0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지원 가능

** 2,000만원(국비·지방비 포함)을 초과하는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불가
다만,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예산 편성 가능

별 첨		일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심사표

평 가 내 용	배 점 (가 부)	점 수
Ⅰ. 필수항목 충족여부 (필수충족 사항으로서 시·군·구 임의 변경 불가)
1. 보육실 확보 여부 : 별도의 보육실 확보 필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보육실의 기준을 충족하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표 1의 제1호 및 제3호 중 층수제한,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는 제외 가능)	충족/미충족
2. 비상재해대피 시설*, 소방설비 기준** 충족 여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의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요건을 갖출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2]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로서 요구되는 ①소화설비, ②경보설비, ③피난 설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	충족/미충족
3. 평가인증 통과 여부 *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13년 이후 신규로 설치된 어린이집은 제외	충족/미충족
Ⅱ. 평가 항목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1.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계획	50
가. 사업계획 중 ① 시범사업 목적및 장·단기 목표 ② 보육의 기본원칙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③ 영유아의 영양, 건강, 안전계획 반영 여부 ④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적절성 여부 ⑤ 인력구성(확보) 계획 적절성 여부	상(25) 중(15) 하(10)
나. 예산편성 중 ① 세입·세출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여부 ② 보육료, 직원급여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	상(15) 중(10) 하(5)
다. 보육프로그램 중 ①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반영 여부 ② 학부모 대한 서비스 내용 반영 여부 ③ 시설특성에 따른 독창적인 프로그램 계획 여부	상(10) 중(7) 하(5)
2. 제공기관의 이용 편의성	20
가. 이용자 접근 용이성 ①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과의 접근성 ② 공동주택단지 등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제공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	상(20) 하(10)
3. 시설운영능력	30
가. 원장(기관장)의 보육 업무 경력등 ① 15년 이상 ②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3년 미만	10 7 5 3 2
나. 원장(시설장)으로서의 자세 및 가치관 ① 일시보육시설을 시범운영 하고자 하는 동기 ② 영유아보육의 중요성 및 관심도	상(10) 중(5) 하(3)
다. 제공기관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① 기관(시설) 운영 중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우수하게 처리한 경우 ② 기관(시설) 운영 중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보통으로 처리한 경우 ③ 기관(시설) 운영 중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미흡하게 처리한 경우	상(10) 중(5) 하(3)
4. 가점 및 감점
가. 보육관련 표창 실적 (’11년 이후에 한함, 원장 또는 대표자, 기관장) ① 국무총리 이상 ② 장관 ③ 지자체의 장	3 2 1
나.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 이내에 기관(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총 점	100	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