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관서 인명구조 검토회의 개최기준 안내

□  관련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2015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재난대응과-2862호, 2015.2.6)

□  개최기준

◦ 추진부서 : 소방서(구조대), 특수구조단(특수, 수난, 산악, 항공대)

◦ 업무주관 : 119구조대 부서별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개최시기 : 사고현장출동 및 활동종료 이후 10일 이내 ※ 사후 현장확인 병행

◦ 개최기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난사고

2015년 5월 1일(이전)	⇒	2015년 5월 1일(이후)
119구조대 출동 + 현장활동 + 사망자		119구조대 출동 전제 + 사망자
① 119구조대 출동 중 구급대, 진압대에 의해 조치 또는 구조된 인원(사망자에 한함) : 개최 ② 119구조대 출동 중 구청, 경찰에 의해 조치 또는 구조된 인원(사망자에 한함) : 개최 ③ 119구조대 출동 하지 않는 경우 : 미실시 ④ 119구조대 출동 하였으나 사망자가 없는 경우 : 미실시 ※ ①, ② 사항은 119구조대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회의개최는 부서단위 도상훈련, 직무교육 병행실시

※ 화학, 생물, 방사능, 폭발 등 특수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별도 활동자료를 요구 할 예정임.

◦ 업무처리                                                     내부결재

계 획	⇒	회 의	⇒	진 행	⇒	결 과	⇒	기록관리
담당관		전 원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  추진사항

◦ 현지확인 : 구조활동 종료이후 119구조대 사후 현지훈련 실시

◦ 작성주의 : 소송, 구조증명원, 목격진술 등 법률적 기초자료가 됨을 명심

⤷ 유사사고 신속대응과 증거물 확보를 위한 필요시 영상기록

◦ 점검사항

- 119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장비(PPE)착용  확인검토

- 사고현장 인명구조 활동이전 안정화작업(위험, 경계구역) 적정성 검토

- 사고현장 인명구조 활동이전 가스, 전기, 유해물질 탐지 등 위험성평가 이행 검토

- 인명구조 방법(안전거리 확보, 접근, 인양, 구조, 응급처치 등) 적정성 검토

- 사고현장 인명구조 활동종료 이후 사후관리, 현장인계, 기타 업무처리 명확성 검토

◦ 회의기록 :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구조 검토회의(붙임 참조)

작성자	과명 : 재난대응과	팀장 : 이 귀 홍 (☎ 3706 - 1420)	담당 : 이 준 상 (☎ 3706 -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