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관련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현금영수증카드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일상경비 품의단계	(1)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물품 등의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상품권 구매 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예산집행품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지출의 절차) 및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생략의 대상) ∙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15) ※ 2021 상품권 연간단가계약업체명 : (주)태승물산 (액면가 1만원 단가 : 9,088원)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집행품의서 - 산출기초조사서 - 가격비교 ⇒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비교견적 생략 가능
	(2)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일반수용비(사무용 잡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적합한 지출품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150호)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집행품의서
	(3)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 비교 여부 - 가격비교 조사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산출기초조사서(가격비교 여부) - 견적서(출력물) 등
집행단계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4)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자금교부 및 품의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 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집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전자영수증 확인
	(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 나머지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법인카드 임의 적용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 행사실비지원금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적 사용 ※ 제로페이Biz는 일상경비로만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전자 영수증 확인 -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영수증 or 집행내역서)
	(6)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전자영수증(카드매출전표) 확인 - 취소내역리스트 확인
	(7) 제로페이Biz 사용 후 승인취소시,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승인취소시, 5일내 e호조 사후정산 여부 ․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제로페이 결제대금은 결제와 동시 지급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지출결의서, 전자영수증, 반납고지서 및 공문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집행단계 (법인카드)	(8)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이용대금 입금조치 확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이용대금은 법인카드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 과목에서 지출하여 과별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법인카드청구서와 결제통장 확인 및 비교(결제당일 이체완료 여부)
	(9)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건을 지출(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품의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카드취소내역 확인 후 e-호조의 ‘일상경비지급명령조회’난에서 동일건 지급명령 여부 확인
집행단계 (업무추진비)	(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여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 지급하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확인
	(11)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 지급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부서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 건당 5만원) ※ 축의․부의금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지급대상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1호)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부의금 집행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1호)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3) 각 업무추진비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여부 ※ 4만원 초과 집행시 사유 기재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4만원 이하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전자영수증 - 집행내역 및 관련 서류 확인 - 초과사유서 기재여부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집행단계 (업무추진비)	(14)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격려금 지급 : 지급목적,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 지출 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 방침 포함) 작성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 지급목적, 일시, 금액, 전달자 등 명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및 관계철 확인 및 대사 - 영수증, 집행내역서 확인 - 경조사 안내문 등 확인
집행단계 (기타사항)	(15) 급량비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여부 -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 후 급식비 집행 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16) 선결제(업무추진비)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여부(〔별첨 1〕참조) - 사전 내부결재 시행 여부 - 내부보관용 증빙서류(선결제 확인서, 계획 및 실적관리 양식) 작성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개산급의 정산) ∙ 행안부「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21.1.22)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20.4.17) ∙ 기재부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후속조치」 (’20.4.14)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17)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초과 집행 여부 - 동일 가맹점에서 1천만원 초과 사용여부 ※ 1천만원 초과 구매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지출의 절차)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18)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구매 여부 - 비품 :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4항 ∙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19) 선결제(업무추진비) 정산 관련 규정 준수여부(〔별첨 1〕참조) - 업체 이용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증빙서류 작성 여부 - 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 여부 - 신용카드 분기 마지막 달 사용분 당월 정산 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개산급의 정산) ∙ 행안부「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21.1.22)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20.4.17) ∙ 기재부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후속조치」(’20.4.14)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20)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경리관(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월별 카드사용내역서 및 보고서 확인
	(2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및 상품권 발급 및 보관ㆍ관리 - 국내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및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20.1.1~12.31) 공개 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1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확인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확인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사전공개-공통업무-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확인
	(22)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 - 계좌관리상태, 계좌의 목적외 사용 여부 및 부적정 거래내역 등 확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237호) (별표4)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참고	시금고(신한·우리은행) 2021년도 계좌별 거래내역, 잔액 확인 1금고업무통합관리(신한) 법인카드-결제계좌내역조회 확인
	(23)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여부 - 입찰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대상 공금을 부서보유계좌로 관리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부서보유 공금계좌 확인
	(24)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일상경비출납원 보관 여부 - 지출서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 여부로 확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4항	지출서류 확인
	(25)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 1회) - 법인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과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법인통장 거래내역 및 세입조치 공문 확인(사업소만 해당)
	(26)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상경비수입지출 월계표를 지출원에게 제출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0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e-호조 일상경비교부금 정산 확인(사업소만 해당)
	(27) 행사 초빙강사(연)료 지급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반기별) - 공개시기 : 1월, 7월(※ 위탁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공개) - 1건당 500만원 이상, 행사명, 지출일시, 금액, 재원구분 공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72호)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	서울시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사전공개-공통업무-행사 초빙 강사료 지급현황 확인

별첨 1		업무추진비(선결제)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 행안부「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20.4.17)

- 일상경비 등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 업무추진비 선결제 지급절차 >
① 지출품의(집행목적ㆍ예상금액ㆍ장소 등에 대한 내부방침) → ② 대금지급 → ③ 정산(사무 종료 후 5일 이내)

□ 향후 정산 시 회수 가능성 고려하되,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 개산급 지급에 앞서 해당 업체와 지급조건, 사용 기간과 사후 정산 절차 등을 규정한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

□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사무 종료(집행목적의 달성) 후 5일 이내 증빙  서류를 첨부한 개산급 정산서를 회계관계공무원(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제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

○ 기재부「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후속조치」(’20.4.14)

1) 업무추진비 지출시, 연내 지출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아래의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업체에 선결제** 할 수 있다. 단, 선결제 및 사후정산은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1개 업체에 여러 건의 행사 등이 예정된 경우 1회 결제를 통한 선결제 가능

** 선급 상한 비율을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 개정 추진 중으로 현재는 70%범위 내에서 선결제 가능하나 개정 이후에는 80%까지 가능

- 선결제 업체는 지출목적·선지급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공정하고 균형있게 선정하여야 하고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출목적·예상금액·장소 등 지출 관련 기본정보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선결제시 해당 업체와 사용기간·금액·사후 정산절차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실제로 업체를 이용한 후에는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업무추진비 공통지침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④ 연내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여야 한다.

2) 코로나19 관련하여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선결제) 증빙서류 서식(기재부)

(서식 1) 업추비 선결제 증빙서류(예시)

선결제 확인서

□ 상호명 : 00음식점

□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0로 47-3, 연락처: 02)000-000

□ 선결제액 : 0,000원

□ 카드승인 일시 : ‘21.00.00.(0요일) 19:00

※ ‘2021년 회계연도 내 미사용 잔액 발생 시 선결제 금액은 취소 후 실제 사용액만큼 재결제하여 정산함

위 거래사실을 확인함

‘21년 0월 0일

00음식점 대표 000 (서명)                 00부 00과 담당자 (서명)

카드전표

카드전표

붙임

(서식 2) 회계 총괄부서 선결제 계획 및 실적 관리 양식(예시)

소 속		음식점명	선결제 금액(원)	결제(예정)일	비 고
국 / 지역본부	과 명
0000국	0000과	0000 식당	0000	4.00일
		0000	0000	4.00일, 4.00일	2회 구분결제
		0000	0000	(4.00일)	결제 예정
	0000과
000본부	0000과
	///

참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Q&A

1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설·추석 등 명절 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규정을 따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기관업무추진비로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2
	업무추진비 공통기준에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이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을 말함

3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이 필요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란?

□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경계를 접하는 시·군·구까지 포함

○ 마포구의 경우 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고양시,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영등포구를 관련 근무지로 볼 수 있음. 업무 목적상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은 강남구는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으로 보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울시청 직원은 서울시 내를 관련 근무지로 볼 수 있음.

4
	훈령 제126조 개정으로 청구서 등을 받을 때 날인대신 서명으로 받아도 되는지?

□ 날인 이외에 본인의 서명, 무인, 전자서명으로 갈음 가능

5
	회계증빙서류(전자문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0조 제2항에는 「지방 재정법」 제96조의 제2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경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그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