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일상경비 품의단계	(1)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물품 등의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전부 예규 제65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지출품의서 - 산출기초조사서
	(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 비교 여부 - 가격비교 조사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산출기초조사서 (가격비교 여부) - 견적서(출력물)등
집행단계 (법인카드)	(3)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여부 - 자금교부 및 품의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매출전표 확인
	(4)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법인카드 전표 확인 -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영수증 or 집행내역서)
	(5)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이용 시 사용자 소속, 성명 모두 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카드매출전표확인 - 취소내역리스트 확인
	(6)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65호) - 이용대금은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 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과별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법인카드청구서와 결제통장 확인 및 비교 (결제당일 이체완료 여부)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집행단계 (업무추진비)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여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 지급하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확인
	(8)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 지급시 업무관련성 명시여부 - 부서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 건당 50,000원) ※ 축의․부의금 지급대상 범위 : 사망 또는 결혼 □지급대상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집행목적,일시,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9)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부의금 집행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집행목적,일시,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0)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여부 ※ 4만원 초과 집행시 사유 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매출전표 - 집행내역 및 관련 서류 확인 - 초과사유서 기재여부
	(11)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동일하는지 여부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제65호)	일상경비지급내역부 및 관계철 확인 및 대사 - 영수증, 집행내역서 확인 - 경조사 안내문 등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집행단계 (기타사항)	(12) 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 원 초과 집행 여부 - 동일 가맹점에서 500만원 초과 사용여부 ※ 500만원 초과 구매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제4항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13)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구매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 및 물품관리시스템(전산자료)확인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14)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 지출서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사본)여부로 확인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4항	지출서류 확인
	(15) 법인카드 발급 및 보관 ․ 관리 - 법인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법인카드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법인카드 발급대장
	(16)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여부 - 입찰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대상 공금을 부서보유계좌로 관리하는지 여부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부서보유 공금계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