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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착안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요령

지적건수 및 내용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1)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 일상경비로 교부신청 할 수 없는 예산과목의 일상경비 교부 여부

․ 교부가능 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교부불가 경비 : 자산취득비, 재료비, 시설비 등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91조

예산집행과지출결의서(전자문서)출력 확인

※위반건수

(2)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

- 기본경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일반운영비 교부신청 여부

-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지급했는지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일상경비지급내역부 대조

성과주의예산서

※위반건수

(3)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적정성

- 물품 등의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11, 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지출품의서

․ 산출기초조사서

※ 미이행 건수

※정수물품 및 사무용장비 구입 건수

(4)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가격조사 비교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일상경비로 물품구매  시 MRO(소모성물품구매관리시스템)와 가격비교 후 구매

재무회계규칙 제114조의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산출기초조사서

(가격비교 여부)

․ 견적서(출력물)등

※ 미이행 건수

집행단계

집행단계

집행단계

(5)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합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개인적 용도사용 여부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와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건당 50,000원)

※ 축의․부의금품 지급대상 범위 : 사망 또는 결혼

․ 지급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 축의금, 조의금 집행 여부(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축․조의금 집행금지)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내용 구체적 명시 여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5호, '08.3.11제정) 제3조 별표 8호 나목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 규정위반 및 미이행 건수

(6) 이체계좌의 적정성

- 동일한 채주가 2개 이상의 다른 계좌를 사용할 경우 당해 계좌 확인

재무회계규칙 제40조

청구서, 견적서 등에 의거

전화번호 확보 후 직접

전화 확인

※ 건수 및

사례

(7) 대금지급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된 사례

- 지출 증빙자료 상호비교 확인

재무회계규칙 제40조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인쇄내용이나 글씨체 비교 확인

※ 건수 및

사례

(8)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자금교부 및 품의 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집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매출전표 확인

※ 초과 건수

(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사용

- 일반운영비(201) 중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 업무추진비(203)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적용)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08.10.21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집행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여부 적용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신용카드 전표 확인

․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 서류 확인

(영수증 or 집행내역서)

※ 위반 건수

(10) 관내 출장여비 지급

- 근무상황부 기록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연가, 교육중인 자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한 사례)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 여비지급 기준 준수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 1만원 공제 후 지급)

여비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

여비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업무용택시 이용지침

일상경비지급관계철

근무상황부 확인

※ 위반 건수

(11)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의 지출

- 신용카드 의무사용 여부

-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 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 집행 시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사유기재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매출전표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 초과집행 사유 기재여부

․ 유흥, 사행업소 등에서 사용여부(업체,시간)

※미사용 건수

※ 초과 건수

(12) 건당 300만원 이하 물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등의 집행

- 동일가맹점에서 300만원 초과 사용 여부

(물품의 매입 등에 매출전표를 여러 장으로 발급받았는지 여부)

※ 300만원이상 구매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2항,제4항 및 제114조의2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초과집행

건수

※분할 건수

(1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용 시 사용자의 소속, 성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카드매출전표확인

․ 취소내역리스트 확인

※미기재 건수

(14)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등록대상 : 10만원 이상의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88호 서식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및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자료)확인

※구입 건수

※미작성 건수

※미등재 건수

(15)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

-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첨부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카드금액 청구서와 법인통장 확인 및 대사

※건수 및 금액

(16) 현금인출 적정성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내역부 및 관계철 확인 및 대사

․ 영수증, 집행내역서 확인

․ 경조사 안내문 등

첨부 확인

※현금지출 건수

※영수증 미첨 건수

(17) 공휴일 등 휴일 법인카드 사용

- 공휴일에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 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확인

※휴일사용 건수

※사적사용 건수

정산 및 사후관리

단 계

정산 및 사후관리

단 계

(18)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분임경리관 보고

-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 보고(결재) 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카드사용내역서 및

보고서 확인․ 대사

※보고 미이행 월

(19) e-호조 및 e-banking시스템의 암호관리 실태

- 일상경비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보조원이 각각 암호관리 여부

- 일상경비출납원이 직접 e-banking에 접속하여 승인절차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57조

일상경비출납원의 e-banking 시스템 직접 접속 실행여부 확인

※권한자 대면 구두확인

(20) 정산서 등 제출기일 이행

- 익월 5일한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지출원(재무과)에 제출

-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 지출원에 제출 또는 세금계산서관리

시스템에 입력여부 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제140조

전자문서 출력 시행일자 확인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지연제출 건수

※미입력 건수

(21) 법인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내역 공개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포탈 내 게시판 검색

※50만원이상 건수

※미공개 건수

(22)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 ․ 관리

- 신용카드는 1개 계좌 2개 발급이 원칙

- 3개 이상 발급 시 회계부서의 협조 받아 추가발급사용 여부

- 신용카드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담당공무원 교체 시 비밀번호 변경 여부

- 카드수령 후 3일 이내에 발급상황 지출원에게 통보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통보 공문 확인 및 대사

※사용카드 수량

※발급대장 비치 여부 등

(23) SMS(문자전송) 실적 및 전화번호 기재

- 부서에서 계좌(현금)지출한 건에 대한 SMS 실적

- 지출결의서 및 e-호조시스템 전화번호 기재(입력) 여부

※전송 건수

※입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