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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교부신청 단계	(1) 일상경비 교부범위 준수 - 일상경비 교부가 가능한 예산과목 및 교부 한도액 내에서 신청 - 매 1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신청하며 수시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 시점에 교부신청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39조(일상경비 등에 대한 교부 제한)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과 시행)
	(2) 전월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신청 - 반납액을 줄여 일상경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품의단계	(1)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유의 - 물품 등의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소모품이 아닌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상품권 구입 시 연간단가계약업체 구매 여부	∙서울시 재무 회계 규칙 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2) 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 원(부가세 포함) 집행 ※ 1,000만원 초과 구매 시 계약 요청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제4항
	(3)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 비교 - 가격비교 조사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4) 출장여비 적정 지급 - 근무상황부 및 출장결과보고서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의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집행단계 (법인카드)	(1) 집행품의 금액 내 법인카드 사용 - 자금교부 및 품의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 시 의무사용(제로페이 사용 가능)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제로페이 사용 가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3)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매출전표 첨부 - 법인카드 이용 시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서울시 재무 회계 규칙 제13조
	(4)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유의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 이용대금은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과별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 금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 지급불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6)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 지급 시 업무관련성 명시 - 부서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 관련성 명시(한도 : 건당 5만원) ※ 축의․부의금 지급범위 : 사망 또는 결혼 □지급대상: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7)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부의금 집행 불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8)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 ※ 4만원 초과 집행 시 사유 기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9)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여부 확인 -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해야함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1)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
	(2)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지출원 제출 - 지출서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4항
	(3)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 관리 -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용부서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이 원칙 - 국내전용카드 발급 및 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및 자필서명 준수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15)
	(4)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여부 - 입찰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대상 공금을 부서보유계좌로 관리하는지 여부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