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478건

주요 지적사항	건 수
회계 직인 날인, 품의번호 및 계약·발의 일자 등 일부 누락	174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86
물품구입 후 검수조서 미작성	81
예산과목 착오 집행	51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소속,성명 미기재	41
법인카드 복수건 일괄품의	11
법인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미부착	11
타견적 누락	6
기타	17

※ 기타 : 상품권을 연간 단가업체 미구매, 법인카드 대장 미비치 및 작성 미흡, 천만원 초과 건을 일상경비로 집행, 상품권 대장 미비치, 홈페이지 상품권 구매내역 미공개,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초과 지급, 접대성경비 50만원 이상 상대방 소속, 성명 미기재,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아닌 비품 구매, 채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령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교부신청 단계	(1) 일상경비 교부범위 준수 - 일상경비 교부가 가능한 예산과목 및 교부 한도액 내에서 신청 - 매 1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신청하며 수시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 시점에 교부신청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39조(일상경비 등에 대한 교부 제한)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과 시행)
	(2) 전월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신청 - 반납액을 줄여 일상경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품의단계	(1)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유의 - 물품 등의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소모품이 아닌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상품권 구입 시 연간단가계약업체 구매 여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15)
	(2) 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 원(부가세 포함) 집행 ※ 1,000만원 초과 구매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제4항
	(3)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 비교 - 가격비교 조사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4) 출장여비 적정 지급 - 근무상황부 및 출장결과보고서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의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집행단계 (법인카드)	(1) 집행품의 금액 내 법인카드 사용 - 자금교부 및 품의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3)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매출전표 첨부 - 법인카드 이용 시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4)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유의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이용대금은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과별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 금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 지급불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6)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 지급시 업무관련성 명시 - 부서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 관련성 명시(한도 : 건당 5만원) ※ 축의․부의금 지급범위 : 사망 또는 결혼 □지급대상: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7)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부의금 집행불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8)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 ※ 4만원 초과 집행시 사유 기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9)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여부 확인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해야함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1)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각 과장)까지 보고(결재)
	(2) 매월 5일까지 전달 일상경비 집행정산 - 일상경비출납업무담당자 : 이호조 지출관리-일상/도급경비-일상/도급지급명령-e-banking일상경비교부금정산(승인요청) - 일상경비출납원 : 이호조 지출관리-일상/도급경비-일상/도급지급명령-e-banking일상경비교부금정산(승인)
	(3)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지출원 제출 - 지출서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4항
	(4)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 관리 -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용부서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이 원칙 - 국내전용카드 발급 및 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및 자필서명 준수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15)
	(5)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여부 - 입찰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대상 공금을 부서보유계좌로 관리하는지 여부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주요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