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여부 확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 일상경비로 교부신청 할 수 있는 예산과목 :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 업무수행시 불가피하게 현금지급 및 소액을 다수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비의 경우 반드시 사전 재무과 협의후에 교부여부 결정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에 한함)

단,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2 ②항)

- 월별 지출액을 예상하여 반드시 지출 시점에 교부 요청

□ 일상경비 교부신청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 파악 여부 확인

- 기본경비와 경상사업 구분하여 일반운영비 교부신청 여부

- 전월 집행잔액을 고려한 실소요 금액 파악하여 신청

□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등 적정여부 확인

- 물품 등의 구매 시 신용카드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집행단계

□ 예산목적에 적합하게 지출여부 확인

-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이하내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성명 기재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소속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건당 50,000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확인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여부 확인(급량비)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

(1만원 공제 후 지급)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미만(부가세포함) 집행여부 확인

※ 1,000만원 이상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10만원이상, 1년이상 사용하는 물품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를 태만히 하여 연체료 발생치 않도록 주의

※ 법인카드 운영방법 개선계획(’13.4.15, 재무과-18831호)

- 전월 결제대금 연체시 해당 부서의 일상경비 교부 1개월 제한 및

지출원 직접 집행(세출예산 집행기준)

- 시업무공지에 결제대금 연체부서 공개

□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 일상경비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각 과장)까지 보고(결재)

□ 일상경비로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아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집행 후 정산

□ 교부받아 집행한 예산은 다음달 5일까지 e-호조시스템을 통한 자동정산

- 사업부서 일상경비출납업무담당자 : 지출관리→일상/도급경비→일상/도급지급명령

→ e-Banking일상경비교부금정산(승인요청)

- 사업부서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관리 → 일상/도급경비 → 일상/도급지급명령

→ e-Banking 일상경비교부금정산(승인)

□ 채주로부터 수령한 비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 입력 또는 재무과 지출원에게 제출

▸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 : http://98.33.1.131/vat

□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철저

-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용부서단위(실․과)별로 1개 계좌 개설이 원칙

- 신용카드는 1부서 1개 사용이 원칙으로 추가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재무과 담당과 사전협의 후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회계부서(지출원)의

협조를 받아 추가발급(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법인개인용 카드(VISA)는 공무원이 국외 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카드임(이 경우 서명란에 개인명의 서명)

- 부서장 등이 해외 출장시 발급받은 법인카드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반납 해야 함

□ 신용카드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변경

□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상황을 지출원에게 통보

□ 법인카드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부당사용 개연성이 있는 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

분할결제(쪼개기), 결제대금 연체 등

- 감사담당관에 열람권한 부여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취약부서 관리

※ 행정포털 “서울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에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방법

법인카드(주 메뉴) → 법인카드관리 → 매입내역조회(기관명,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승인일, 매입구분 등 설정) →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