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점검 매뉴얼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요령 (서류)	지적사항 및 숙지사항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1)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 일상경비로 교부신청 할 수 있는 예산범위 ․ 여비, 일반운영비,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등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91조]	예산집행과지급결의서(전자문서)출력 확인	- 일상경비의 교부요건 (성질상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부합여부
	(2)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여부 - 기본경비와 경상사업 구분하여 일반운영비 교부신청 여부 -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지급했는지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5조에 의거 일상경비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하게 되어 있으나 비품 구입 여부	일상경비지급내역부대조 성과주의예산서	- 자산취득비/일반운영비(비품/소모품)의 구별사용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구매해야할 비품(해빙기,카메라,네비게이션 등)을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구축물(시설부대비)로 구매한 경우]
	(3)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등 적정 여부 - 물품 등의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구매 검토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11조 및 제118조 및 신용카드사용요령]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지급품의서 - 산출기초조사서	- 신용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여러 건의 신용카드 사용건을 일괄 처리한 경우) - 물품구매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물품 구매 시 작성 누락한 경우) -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개정 서식 사용 여부 (6.13일자 시행, 회계운영과-4259호와 관련)
	(4)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한 후 물품구입 여부 - 가격조사 비교한 산출기초조사서(인터넷상 업체별 견적서첨부)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요령]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산출기초조사서 (타 사이버몰 가격비교 여부 - 견적서등)	※ 소모성물품관리시스템,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의 경우도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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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단계	(5) 예산목적에 적합하게 지출 여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개인적 용도사용 금지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은 해당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불가능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시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 류 확인 (집행목적,일시,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 현금지급시 영수증 및 현금 집행 내역서 첨부 여부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할 경우 축의 ․ 부의금 지급불가, 업무연계된 경우 집행가능 규정 삭제됨) - 축의 ․ 부의금품의 지급대상 범위(결혼 또는 사망) 및 지급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확인 - 목적외 사용금지 (예 - 봉사활동시 예산사용금지 등)
	(6)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여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요령]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매출전표 확인	- 신용카드 사용시 집행품의 금액 범위 한도내에서 사용여부(품의금액보다 초과하여 결재한 경우)
	(7) 신용카드의 의무사용 여부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접대성경비, 300만원이하의 물품 구입 시 의무적으로 적용) ※ 신용카드 의무 또는 임의사용 대상 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신용카드 전표 확인 -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 서류 확인 (영수증 or 집행내역서)	- 급량비의 경우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사용 대상이나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사용 대상이나 계좌입금하여 결재한 경우 - 급량비의 경우 저녁시간에 결재 원칙(점심시간 급량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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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단계	(8)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 시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의무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 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 집행 시 사유기재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매출표 - 집행내역 및 관련서 류 확인 - 사행성,유흥업소 사 용여부(업체, 시간) - 초과사유서 기재여부	- 각 업무추진비의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 지출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나 누락한 경우 (※ 특히, 부서운영비의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 지출 시 누락됨)
	(9) 물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 원 이하 집행 여부 (2,000만원이하 물품구매는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 구매 가능) - 동일가맹점에서 500만원 초과 시용 여부 (물품의 매입 등에 매출전표를 여러장으로 발급받았는지 여부) ※500만원이상 구매시 계약담당자에게 계약 요청 [재무회계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109조의2]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10)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요령]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카드매출전표확인 - 취소내역리스트 확인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누락한 경우
	(11)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등재대상비품 : 10만원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별지79호 서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별표2 -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일상경비지급관계철 및물품관리시스템(전산자료)확인	-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첨부여부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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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단계	(12)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를 태만히 하여 연체료 발생한 사례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카드금액청구서 와 법인통장 확인 및 대사
	(13)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상경비지급내역부 및 관계철 확인 및 대사 - 영수증, 집행내역서 확인 - 경조사 안내문 등 확인	- 현금집행내역서 첨부하여야 하나 누락한 경우
	(14) 관내출장 여비 적정 집행 여부	출장부 확인	- 출장횟수를 정확히 확인할 것.
	(15)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 사용 여부	신용카드 청구내역서 확인	- 공휴일 등 휴일 법인카드 사용 시 대상 및 사유를 명확히 명시할 것.
정산 및 사후관리 단 계	(16) 법인카드 결재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 1회) - 세입조치금액 : 원	법인통장 및 세입조치 시행문 확인․ 대사
	(17) 신용카드사용 내역 검색 - 매월 1회 ⇒ 분임경리관 (실․과장) 보고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카드사용내역서 및 보고서 확인․ 대사	-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매월1회 보고할 것.
	(18) 정산서 제출기일(다음달 5일한)의 이행여부 [재무회계규칙 제135조]	전자문서 시행일자 출력 확인	- 정산서를 다음달 5일한 제출할 것. (은행잔액과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일상경비출납원 날인으로 발송)
	(19) 법인카드 연결계좌 1부서 1계좌 원칙 - 현금인출금지 (잔액“0”원유지 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세출)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현금인출여부 확인	- 법인카드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매월 작성 내역 확인할 것. (오류입금 및 이자발생처리 등 현금인출 시 지출원 협조여부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요령 (서류)	지적사항 및 숙지사항
정산 및 사후관리 단 계	(20) 예산회계시스템 및 e-banking시스템의 암호관리 실태 - 일상경비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보조원이 각각 암호 관리 여부 - 일상경비출납원이 직접 e-banking시스템에 접속하여 승인절차 이 행 여부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57조]	일상경비출납원의 e-banking 시스템 접속 실행
	(21)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 여부 - 세금계산서는 부서에서 보관하지 않고 재무과 지출원에게 제출 [재무회계규칙제13조]	일상경비지급철에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	- 세금계산서는 매월 지출원에게 제출할 것.(※매월 정산서 제출시 첨부, 해당없을시 “ 해당없음“기재후 첨부)
	(22)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 망에 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포탈 내 게시판 검색	-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 ※ 신용카드사용내역 공개규정 삭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건당 1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누락하거나 일괄 공개한 경우)
	(23)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 ․ 관리 - 신용카드는 1개 계좌 2개 발급이 원칙 - 신용카드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담당공무원 교체 시 비밀번호 변경 여부 - 카드수령 후 3일 이내에 발급상황 지출원에게 통보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발급발급대장 및 통보 공문 확인 및 대사	- 발급된 신용카드는 각과(부)별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할 것. (※각과별 카드발급대장 비치 및 관리) - 신용카드발급대장의 보관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하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물품 구매 시 주 의 사 항	(24)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추진계획관련 -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물품 구매시 약자기업(중증장애인시설,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기타 중기업제품 순으로 우선구매 여부 [본부 회계운영과-4259(‘12.6.13), 시행일 ‘12.6.13일자]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 개정된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공용서식 54~56, 68번 활용) 6.13일자 이후 사용여부.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요령 (서류)	지적사항 및 숙지사항
세입세출외현금 처리관련	(25) 반환대상자 일치 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여부 - 잠자는 보증금 ․ 예치금 찾아주기 실적 관련하여 예치기간이 경과된 보증금 ․ 예치금 반환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우편 또는 유선 등), 5년이상 경관된 경우 세입조치 여부 확인 [재무회계규칙 제66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서류(대장) 및 반환서류	- 예치기간이 경과된 반환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우편 또는 유선 등) 유무 -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세입조치 유무
	(26)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발생원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방법 개선대책(경리과-5155,2009.3.27)]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 여부 확인
지출처리관련	(27) 계약요구없이 채주입금 지출처리 여부 -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공사 ․ 제조 ․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 수리 ․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부서에 그 집행을 요구하고 회계부서에서는 요구 받은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거나, 지출의 특례인 일상경비로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별도 절차 없이 직접 채주 입금하여 지출처리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사용요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지출처리내역 중 채주입금한 내역 확인	- 계약절차없이 주관부서에서 공사 ․ 용역 ․ 물품구매(수리) 시행을 완료한 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준공 및 납품한 업체에 계약없이 계좌 이체 여부 - 일상경비로 지급시에는 일상경비 지급대상(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등 확인)인지 확인하고 처리 -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대상(신용카드사용요령의 예산과목 등 확인)인지 확인하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