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집행관련 교육】

□ 일상경비 운영취지

- 관서 경비중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케 함으로써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

□ 일상경비 운영방향

① 일상경비교부 기준 적합성 강화

- 일상경비교부는 지출의 특례사항으로 확대운영은 지양되어야하므로, 교부신청 시기 및

1회 교부 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율 최소화 및 기준에 적합한 지출 실시

※ 월별 지출액을 예상하여 지출 시점에 교부 요청

② 일상경비출납원 책임성 강화

- 최근 지출관련 횡령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일상경비 지출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있는 지출

③ 일상경비 지출관련 공공성 강화

- 일상경비로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 발주시 희망기업(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  ▹일상경비 지급 건 중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건에 대해서는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실적이 집계되지 않으므로 일상경비담당이 매월 초 반드시   시스템에 직접 입력

-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물품구입시 전통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물품구매 지양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 일반운영비(201)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

으로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피복비, 임차료 등은 계약체결 원칙으로 지출원이 집행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기관단위 성격의 공공요금이나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의료비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여비(202)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여비(관내출장여비), 월액여비

- 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재료비(206) ▹ 특정부서(식품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시 소요되는 시료(재료)구입비

-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 행사운영비(201-03), 포상금(303-01), 행사실비보상금

(301-10) 중 업무수행시 현금지급 및 소액을 다수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비에 한함

- 기타  ▹ 예산의 절감과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 내)

□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다음페이지참조

※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여부 확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 일상경비로 교부신청 할 수 있는 예산과목 :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 월별 지출액을 예상하여 반드시 지출 시점에 교부 요청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여부 확인

- 기본경비와 경상사업 구분하여 일반운영비 교부신청 여부

-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지급했는지 여부

□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등 적정여부 확인

- 물품 등의 구매 시 신용카드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한 후

물품구입 여부 확인

- 가격조사 비교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집행단계

□ 예산목적에 적합하게 지출여부 확인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소속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건당 50,000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확인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여부 확인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 여비지급 기준 준수(1만원 공제 후 지급)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500만원 이하(부가세포함) 집행여부 확인

※ 500만원 초과 구매 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10만원이상, 1년이상 사용하는 물품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를 태만히 하여 연체료 발생치 않도록 주의

※ 법인카드 결제대금 연체방지 개선 (11.3.4)

- 법인카드 결재대금 ‘년2회 이상’ 연체부서 ➜ 감사관에 서면 통보

- 일상경비 교부 제한, 지출원 직접 집행(세출예산 집행기준)

□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 일상경비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한 예산은 다음달 5일까지 e-호조시스템을 통한 자동정산

- 사업부서 일상경비출납업무담당자 : 지출관리→일상/도급경비→일상/도급지급명령

→ e-Banking일상경비교부금정산(승인요청)

- 사업부서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관리 → 일상/도급경비 → 일상/도급지급명령

→ e-Banking 일상경비교부금정산(승인)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보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 입력 또는 재무과 지출원에게 제출 (정수센터:지출담당에게 제출)

▸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 : http://98.33.1.131/vat

□ 일상경비로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아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집행 후 정산

□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철저

-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용부서단위(실․과)별로 1개 계좌 개설이 원칙

- 신용카드는 1부서 1개 사용이 원칙으로 추가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재무과 담당과 사전협의 후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회계부서(지출원)의 협조를 받아 추가발급(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법인개인용 카드(VISA)는 공무원이 국외 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카드임(이 경우 서명란에 개인명의 서명)

- 부서장 등이 해외 출장시 발급받은 법인카드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반납 해야 함

□ 신용카드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변경

□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상황을 지출원에게 통보

□ 법인카드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부당사용 개연성이 있는 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 분할결제(쪼개기), 결제대금 연체 등

- 감사담당관에 열람권한 부여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취약부서 관리

※ 행정포털 “서울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에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방법

법인카드(주 메뉴) → 법인카드관리 → 매입내역조회(기관명,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승인일, 매입구분 등 설정) →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