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감사자 :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태환

건  명

신당5동 공유주방 조성 공사에 따른 예산 전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당5동 공유주방 조성 공사에 따른 예산 전용

○ 사업목적 :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공유공간 조성

○ 사업내용

- 기존 3층 강당 기능과 분리를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

- 기존 주방, 화장실, 창고 공간 가벽 철거를 통한 공간 통합 활용

-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공사

‧ 가설 및 철거공사, 전기공사, 수장공사, 바닥/타일공사, 급배수 설비공사

○ 소요예산 : 13,338천원

2. 검토내용

○ 전용 및 변경내역(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전용 후 예산잔액	요 구 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감	증
중구 민을 위한 동행정 운영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자산 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 취득비 (01)	66,400	12,976	53,424	40,036	13,388	-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 (01)	117,861	36,214	81,647	95,035	-	13,388

○ 요청 사유

- 예산 전용액(1천만원 이상)으로 일상감사 대상임(전용금액 : 13,338천원)

- 물품특성상 제품납품과 현장설치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등의 문제 발생 예방

3. 조치의견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전용범위 해당 여부 : “해당”

▶ 편성목의 목그룹을 다르나, 편성목 전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함.

○ 전용제한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불가: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외),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 불가: 업무추진비

확인자 :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김 기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