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사 업 명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사업유형	계약[○]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자 : 김 동 수 (☎3708-2567)
1. 감사의견 □ 제한실적 적정성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서 폭 실적제한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 적정성 보완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결과 및 계획 □ 제한실적 적정성 보완 : 반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철도 횡단을 포함하는 과선교(고가차도, 교량)로서 폭 2차로, 연장 50m 이상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성능개선공사 실적 인정 – 바닥판 설치, 거더 설치). 단, 철도교 및 고속도로 실적은 제외.(폭 2차로 삭제) □ 공동계약요건 적정성 : 반영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붙임 : 조치결과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