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사 업 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사업유형	계약[ ] 위탁[ ] 보조[ √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최인섭 (☎ 2133-7364)
1. 감사 의견 □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보완 ❍ 보조사업자 공모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 감사의견을 공유하여 복지본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견 제시 □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처리 방법(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 물의시설 등에 대한 수시 또는 표본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 □ 보조사업 성과 평가계획 수립·시행 ❍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성과 평가계획 수립, 시행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단위 사업별 연간 5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시설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2. 조치결과 및 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보완 ❍ 우리 과 소관 각 시설(주간보호, 직업재활, 공동생활가정 등)에 보조금 교부시 감사의견을 존중하여 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 검토 □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방침서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처리 방법(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계획 수립·시행 ❍ 2016년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보조사업 성과 평가계획 수립·시행 ❍ 자립생활주택 운영 평가계획 수립 시행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2~4인)의 경우 보조금 표지판 설치 시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임을 외부에 표시하게 되어 인권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 있어 표지판 설치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