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사 업 명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사업유형	계약[ ] 위탁[□]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김분년 (☎ 02-2133-7424 )
1. 감사의견 □ 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⑨-1 관련) ❍ 본 사업 공고문(안)에 의하면 평가항목별 배점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명시하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공고문(안)에 따르면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관련 의견제시(⑪ 관련) ❍ 본 위탁사업 계획에 안전관리비용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견제시(⑮ 관련) ❍ 본 위탁사업 대상 시설인 ‘서울특별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를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에 등재하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시립 사회복지시설 고시 명단 제출, 어르신복지과-12967호, 2023.5.19.), 향후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고시되는 경우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위탁을 추진
2. 조치결과 및 계획 □ 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⑨-1 관련) ❍ 공고문에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사항명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관련 의견제시 ❍수탁자 선정 후 민간위탁금에 안전관리비용 산출내역 포함하여 지원 예정 □ 기타 의견제시(⑮ 관련) ❍ 은평실버케어센터 건물 준공(23.11월 예정) 및 개원(24.2월 예정) 추진일정 때문에 6월 중에 법인 모집공고 진행 예정 ※ 사회복지시설 명단 고시는 연2회(1월, 7월) 실시하고 있음

붙임 : 조치결과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