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조치결과서(보완)

사 업 명	위례선(트램) 건설사업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설치
사업유형	계약[ ○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철설비부)	담당자 : 곽윤석 (☎ 6438-2715)
1. 감사의견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적정성 보완 및 의견제시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과 용역에 한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본 사업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전력관제설비 제작비 중 설치공사’(79백만원), ‘전력관제설비 설치비’(166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발주하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결과 및 계획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적정성 보완 및 의견제시 ❍ 산출내역서상 ‘전력관제설비 제작비 중 설치공사’(79백만원)는 전력관제설비 물품 제조사가 물품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 및 설치비로 반영 ❍ ‘전력관제설비 설치비’(166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10.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다 항목에 따른 물품·공사 혼재의 오해 소지가 있어 삭제 반영

붙임 : 조치결과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