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계약사업)

사 업 명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전기공사
집행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 : 박경희 (☎3708-8621)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13.5.28 행정부시장 방침) ○ 사 업 비 : 4,593백만원(도급비 2,221백만원, 관급비 2,308백만원, 이전비 64백만원) ○ 예산과목 : 물순환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물재생시설 개선,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사업기간 : 2017. 10. ~ 2019. 11(26개월) ○ 사업내용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4-12(탄천물재생센터 내) - 시설규모 : 3차(총인)처리시설 450,000㎥/일 ․ 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 전등 전열 및 소방설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명경쟁[ ], 제한경쟁[○], 일반경쟁[ ] 2. 추진경위 ○ `13.05.28.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행정부시장방침) ○ `16.09.08. : 기본설계 완료 ○ `17.03.31. : 실시설계 완료 ○ `17.09.19. : 계약심사 완료 3. 입찰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3,711,156천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가능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습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또는 소방시설공사업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5개사 이내이고 대표수급체는 출자비율 비중이 많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 PQ심사[ ], 설계공모[ ] 2단계입찰[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 기타[ ]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투자심사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계약심사단 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등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거쳤는가?(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를 거쳤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경쟁제품 : 중소기업청 공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⑯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