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뢰서

(민간위탁사업)

사 업 명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집행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최혁수  (☎2133-7461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18.5.3. 시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안)(’16.12. 복지정책과)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심사 기준(’16.12.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7. 조직담당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18.7. 조직담당관)

○ 사업목적

- 지역사회내 ‘농인’ 과 ‘한국수어사용자’ 에게 한국수어를 연구·보급하여,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어전문교육원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전문 수탁 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성 증대

○ 위탁기간 및 사업비

시 설 명	총 위탁기간	현 위탁기간	향후 위탁기간
서울 수어전문교육원 (서대문구)	○ 위탁횟수: 5회, 총 9년 - 최초위탁: ’09.4.20~ ’10.4.20 - 재 계 약: ’16.1.1~ ’18.12.31	’16.1.1.~ ’18.12.31.	’19.1.1.~ ’21.12.31.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 사업내용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의료, 법률 등)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 수어연구 및 교재발간 등

2. 추진경위

○ 제283회 임시회 의회 보고(안) 제출 : 2018.8월

○ 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수립 : 2018.9월

3. 공모 참가자격

○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4.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 구      성 :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이상 최대 9명이내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 익 단 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 관계 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명 이내

- 법률 관련 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  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계인, 시설운영위원회 및 시설자문위원등)는

제척대상으로 위촉 시 특수관계부존재확인각서 제출 의무화

붙임 1. 사업계획서(안)

2. 공개모집 공고문(안)

3.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