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11.>

일상감사 의뢰서

(계약업무)

사 업 명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집행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담당자 :  설일환 (☎ 02-2133-4962)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43호, 2018.10.01.)

○ 사 업 비 : 18,30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조직)교통정보과 정책)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단위)교통운영시스템 구축 세부)녹색교통

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시설비, 시설부대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9.12월

○ 사업규모

- 현장시스템 구축(구조물설치, 번호판 인식카메라, CCTV, VMS, 안내표지판 등)

- 센터시스템 구축(H/W 구축, 상용 S/W 및 응용 S/W 개발 등

- 남산 1, 3호 터널 징수시스템 고도화(징수 S/W 고도화, 사전등록 결제시스템 구축 등)

○ 구축방향

- 국내․외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반영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시스템 구현

- 현장단속 즉시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단속통지․가상계좌 등) 구현

- 온라인 수납 유도(선납․후납)를 통한 행정낭비(등기비용 등) 최소화

- AI 기술을 통한 수동 업무처리(대사, 마스킹, 압류해제) 최소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통합 DB 구축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내용

1)  대시민 서비스 획기적 개선

- 실시간 모바일서비스(사전등록결제) 기반 통지 및 수납 획기적 개선

- 압류해지(자동차․부동산․예금) 자동화로 시민 불편(만성 고질적) 해소

- 동영상 단속정보 및 대화형 민원처리 챗봇 도입으로 민원 ZERO 구현

- 단속데이터 활용「단속구간, 단속통계 등」대시민 활용 API 제공

2) 제4차 산업혁명 최신기술 반영 시스템 고도화

- AI Deep Learning 기반 ‘정확한 차량번호 인식 및 대사업무’ 자동화

- IoT 기반 현장장비 연계 통합(서울시 표준 프로토콜)

-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Before Service) 구축

3) 지속가능 행정업무 효율성 극대화

-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운영시스템 수동업무처리 고도화

- 교통관련 세금, 과태료 및 이용요금 자동결제 구현

- 센터중앙방식(IP방식) 적용을 통한 현장장비 효율적 통합 관리

-「단속+과태료 부과」통합DB 구축으로 활용 및 확장 극대화

- 빅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통정책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8조」,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 에 의거 신산업 분야로 인정되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도 참여가능 )

※‘신산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인정’(과기부, 소프트웨어산업과-1851호(2018-10.11)

2. 추진경위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기본계획(본부장방침)   : ’17. 7. 27.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 시행 ( ’17. 7. ~ ’18. 5.)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실시설계 방침 수립 (본부장방침)    : ’18. 6. 18.

○ 실시설계 사전심사(심의) 및 입찰공고 시행                 : ’18. 6. ~ ’18. 8.

- 기술용역타당성심사(6.19), 건설기술심의(6.27), 사전공개(~7.12)

- 입찰결과 : 유찰 [3회 공고, 최종 유찰 통보(재무과, 8.16) ]

○‘18년 추경예산 편성                                   : ’18. 9월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243호, 2018.10.01.)

○ 신산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인정 (과기부, 소프트웨어산업과-1851호(2018.10.11)

○ 계약심사, 제안서 검토, 보안성 검토 현재 심사 및 검토 중 (※ 2018.10월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8조」,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 에 의거 신산업 분야로 인정되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도 참여가능 )

<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부 고시)」제4조에 의거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4. 낙찰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 적격심사[  ], PQ+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 설계공모[  ]

2단계입찰[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 기타[  ]

<  낙찰자결정 방법 및 절차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점)과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100점)가 70점 이상인 자(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에 해당되어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시행하고, 낙찰자 선정 후, 재무과 계약 체결 요청

< 평가항목 및 배점 >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통합발주 관계법령 및 분리발주 제외사유 >

※ 사업발주 및 시공자 선정(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시행 2015.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9호, 2015.10.7, 제정]

제10조(사업발주 및 시공자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의한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발주 한다. 다만,

계약법령에 따라 설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설계부문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현장시스템 구축부문과 센터부문(응용S/W 개발 포함)은 분리하여 발주, 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리발주로 시스템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통합발주를 할 수 있다. 이때

분리발주 제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분리발주 제외 사유>

￭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사업은 현장장비 단속에서부터 내부업무 프로세스

처리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압류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유기적 연계 처리(센터

플랫폼 기반의 H/W, S/W 연동처리) 되어야 함

￭ 별도 사업으로 분할하여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 연계 호환성 문제 및 사업

지연과 장애 발생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많아, 일관성있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제안업체가 각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여러 이기종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환경으로

연동 및 구동이 되어야 함에 따라, 최적의 개발환경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통합 구축)

￭ 또한 상용 S/W 커스터마이징 및 응용 S/W는 현장 다수의 IoT 장비와의 유기적

연계가 최적화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과기부 신산업 분야중 ①IoT, ②5G, ③AI

Deep learning, ④ 빅데이터 가 포함된 세계최초의 엄준한 사업 특수성 고려

※ 동 사업 서비스 제공(‘19.7월 예정)이 단기간 구축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임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완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②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외뢰일 2017.07.24. / 결과통보일 2017. 10.16. 예정 □ 비대상 □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외뢰일 2018.10 .17.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외뢰일 2018.10.11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⑦ 기술용역 사업수행능펵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⑧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2017.08.03. / 결과통보일 2017.09.19. 예정 □ 비대상 ■
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2018.10.17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⑪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일 . . . / 종료일 . . . 예정 ■ 비대상 □ * 모든 사전 절차 완료 후, 공개 예정
⑫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특수한 설비ㆍ기술ㆍ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⑰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⑲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