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주관부서 (기관)	수도자재관리센터	시행일자	2014.6.16
건 명	2014 대형수도계량기 교체공사
1. 감사결과 조치 통보사항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는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인‘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법인)로 수정 필요 - 또한, 본 위탁사무(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은 752,280천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2.5)｣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수정 필요. 입찰공고 내용의 적정성 -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입찰공고문(안)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필요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의하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고시금액(262억원) 미만인 공사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음 2. 자체 조치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필하고 「수도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한 업체(법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제한 총공사원가가 금665,954,546원으로 지역제한을 하였음 입찰공고 내용의 적정성 – 입찰참가 자격에 공동도급이 불가함을 공고하였음
작성자(담당자) 소속 : 수도자재관리센터 직급 : 공업8급 성명 : 조중엽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