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수신 : 치수과                                      2017. 1.25.

접수번호	2017-2	업무주관	부 서	치수과
			담 당	시설(토목)7급 이동구
사업명	2017년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연간단가)
감 사 개 요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및 세정공사(연간단가) 나. 사업기간 : 2017. 2.~ 2017. 12. 다. 사 업 비 : 금810,000천원 라. 사업개요 - 바켓준설 : 355㎥ - 흡입준설 : 1,200㎥ - 하수관로 세정 : 42,300m - 계약 방법 : 일반공개경쟁(지역제한)
감사결과 조치의견
□『2017년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건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아래와 같이 원가산출 등 일부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시정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의견에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관련근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총괄금액 조정(조정액 : 감 1,600천원) ○ 원 안 : 810,000천원 ○ 일상감사 조정안 : 808,400천원 ▶ 단가산출 근거 조정 ○ 건설기계(백호우, 0.4㎥) 1회 사이클 시간(Cm)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 - 1회 사이클시간(Cm) : 18초→15초(현장여건 감안 조정)

기타 참고사항

▶ 연간단가 작업지시 및 제비용 정산 관련

□ 작업지시 관련

□작업지시를 가능한 1회당 4,000만원 이하로 작업지시 및 정산조치

단, 1회당 4,000만원 이상으로 작업지시가 불가피한 공사는 예외

□작업지시서에 작업방법(인력․기계, 주간․야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시

□완료보고 접수시 작업방법 확인 및 작업수량 확정

□ 제비용 정산관련 (공사설명서에 정산관련 명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됨으로 1회 작업지시 금액에 따라 정산

□4대 보험료 : 사후정산 철저

▶ 기타사항(하도급 부조리 근절 관련)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 철저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적용대상 :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 시행방법 : 종합 +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2.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

• 적용대상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

-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사용

3. 하도급직불제

• 적용대상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 종합, 전문건설업체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4.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 및 SMS문자 전송

5.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철저

6.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부조리 근절 공한문 발송

□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시행철저(http://cws.kiscon.net/main.aspx)

□ 통합공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http://tpmi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