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20 제14회 전국 장애학생체전 개회식 연출 대행 용역

사업유형

계약(용역)

집행부서

올림픽추진과

관리번호

2020-102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66백만원(행사운영비, 추정가격 : 332백만원)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0. 7. (개회식 : 2020. 5. 19., 잠실실내체육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중소기업)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 기획·연출, 홍보, 행사, 만족도 조사 등

- 개회식 기본방향 설정 및 세부 구성 및 출연진 구성

- 개회식 설치물(VIP실, 무대, 장치장식물 등)제작 계획

- 소프트웨어(영상물, 음향물, 특수효과, 대형연출 제작물 등)제작 계획

- 세부 연출 안 구현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시스템 계획 수립

- 개회식 현장운영 기본방향, 행사 동선 및 공간운영, 보안‧안전관리계획 수립

- 개폐회식 관중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온·오프라인)

- 예산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용방안 및 만족도 등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등

□ 감사결과

I.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여부 : 이행예정

②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기술용역 아님)

③ 계약심사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④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2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⑤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아님)

⑥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정보화 사업 아님)

⑦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정보화 사업 아님)

⑧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정보화 사업 아님)

⑨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실시 여부)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정보화 사업 아님)

구매규격(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절차 이행여부 : 이행(2020. 1. 2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 없음

Ⅱ.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분류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다.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 대상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의 행사용역 수행실적(대행업 포함)이 있는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올림픽추진과)에서 최종 판단함

라. 업체상호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마. 기타

①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②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③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 하도급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발주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민간이행실적은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제출)

지명경쟁 입찰 적정성 : 비대상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공고문(안)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행사 대행업체 등(다른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포함)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적용 적정성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함

❍ 아울러 동 기준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실적 제한 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에 의하면,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상기 기준에 의하고 있으나, 실적제한 기준일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도록 조치

제한(실적·지역·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하면, 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할 경우 해당 사업(공사·용역 등)의 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동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고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에 의하면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서 3억원 이상으로 행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 또한, 본 용역 역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함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또한 같은 기준에 따라 대표자의 자격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대표자 자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동수급체 구성 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조치

Ⅲ.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필요한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할 수 있어, 개회식 기획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당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적정함

-1 정량·정성·입찰가격의 배점 및 평가항목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아울러 동 기준에 의하면, 정량적 평가의 각 배점은 정량평가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성하고,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적정하나,

☞ 정량평가 배점 중 전문인력 투입현황의 배점이 7점이므로 이를 6점 이하의 범위로 조정하도록 조치

-2 행사 대행용역의 안전관리계획 평가항목 : 적정

❍ 행사 대행사 선정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거나 배점이 낮아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축제·행사 대행용역의 일상감사 기준(안전감사담당관-16167, 2018. 12. 13.)’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정성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의 10% 이상으로 안전관리계획 평가항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행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성적 평가부문에 '안전관리' 항목을 평가하고 있어 적정함

-3 정량평가 가산점 기준 : 적정

❍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가산점 평가를 ｢계약분야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재무과-44834, 2017. 9. 8.)에 의해 제시된 가산점 평가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적정함

-4 입찰가격 평점산식 : 적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입찰가격 평가 시 아래와 같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 평가기준을 정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가격평가기준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안)에 가격평가기준을 상기 기준에 의하고 있어 적정함

-5 정성평가 방법(최고·최저점수 제외) : 적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정성적 평가 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제안요청서(안)에 의하면, 정성적 평가 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함

-6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위 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면,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해야 함

- 제안요청서(안)에 의하면 협상적격자 기준(70점 이상)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7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안)를 보면, 제안서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 적정성

-1 제안서 발표순서 : 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안)에 의하면 발표순서를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정함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의견제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인 바,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제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제시

☞ 아울러, 내실 있는 안전 관련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안전관리계획분야 심사위원이 포함되도록 의견제시

Ⅳ.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우리시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감사의견

1. 관련절차 이행

❍ 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보완(관련)

❍ 입찰참가자격에 의하면, 실적제한 기준일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계약 보완(관련)

❍ 입찰참가자격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대표자 자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동수급체 구성 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4. 정량평가분야 배점 조정(-1관련)

❍ 정량평가 배점 중 전문인력 투입현황의 배점이 7점이므로 이를 6점 이하의 범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5.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2관련)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 12. 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아울러, 내실 있는 안전 관련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시 안전관리계획분야 심사위원이 포함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