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장월교 개축공사

사업유형

계약(공사)

집행부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관리번호

2021-501

□ 사업개요

❍ 사 업 비: 6,908백만원(시설비, 도급비: 5,405백만원 , 추정가격: 4,913백만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입찰방법: 제한경쟁(실적제한)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공사내용

- 기존교량 철거(RC슬래브교, PSC거더교) B=20m, L=45m

- 교량 재가설(단경간 강상판 강결 아치교) B=23.7m, L=40.2m

□ 감사결과

I. 관련절차

① 타당성조사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②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 이행(2020. 8. 21.))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④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 이행예정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없음

Ⅱ.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 본 입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공동계약이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또는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와 부계약자는 전문공사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을 필한 업체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

※ 1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건설업(종합, 전문)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문건설업종 의 부계약자도 참여가능 시공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업종

만을 선택하여 주계약자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계약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 내 단일교량(보도용 또는 차량교통용)으로서, ‘현수교, 사장교, 엑스트라도즈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연장 20m 이상의 준공실적 보유업체 ※준공실적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담당 오광준주무관)를 경유하여 실적 인정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주계약자 적용)특허공법(특허 제10********호 I형 콘크리트 충진거더, 이를 이용한 거더교 및 이들의 제작 및 가설방법, 특허 제10********호 상부 및 하부부재를 이용한 거더 및 이를 이용한 교량 제작 및 시공방법)이 일부 적용된 공사로써 낙찰자는 특허공법 보유자와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간 붙임과 같이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를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위 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에  의하여 하도급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미만인 경우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⑦ 지명경쟁 입찰 적정성 : 비대상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지명경쟁에 해당하는 입찰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⑧ 건설업 등록 등 자격요건 적정성 : 보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노후 교량인 장월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또는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와 부계약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주계약자, 부계약자에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계약자 부분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삭제하도록 조치

❍ 건설혁신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2019. 1.)에 따르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분리발주 대상공사 제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여야 하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종분리 적정성을 검토 후 건설혁신과로부터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함

☞ 추후 건설혁신과로부터 공종분리 적정성 확인을 득할 예정인 바, 이후 검증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의견제시

⑧-1 입찰공고문 기재사항 적정성 : 보완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 동 기준 제12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함

☞ 본 공사의 입찰공고문에 위 고시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조치

⑨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적용 적정성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 지역․동일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로 정하고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보면 상기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적정함

⑩ 제한(실적·지역·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르면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매뉴얼(2019. 7. 7.)’에 따르면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5년 이내로 정정하도록 조치

⑪ 공동계약요건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  계약 유형, 구성원 수의 범위,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5% 이상)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공동계약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은 40%(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49%)로 해야 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본 사업의 공고문을 보면 공동계약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⑫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

- 위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간·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Ⅳ. 계약조건

⑬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 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재무과-41669, 2014. 9. 16.), 계약분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재무과-10243, 2015. 2. 24.)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⑭ 기타 : 의견제시

☞ 사후감사 시 지적 빈발사항인 시료채취 검사,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의견제시

□ 감사의견

1. 건설업 등록 등 자격요건(⑧)

❍ 본 사업은 노후 교량인 장월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또는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와 부계약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주계약자, 부계약자에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계약자 부분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삭제하도록 하시고

❍ 추후 건설혁신과로부터 공종분리 적정성 확인을 득할 예정인 바, 이후 검증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입찰공고문 기재사항 적정성(⑧-1)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 동 기준 제12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

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

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

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함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 제한(실적·지역·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⑩)

❍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5년 이내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4. 품질관리에 대한 의견제시(⑭)

❍ 사후감사 시 지적 빈발사항인 시료채취 검사,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