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위례선(트램) 건설공사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설치

사업유형

계약(물품)

집행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관리번호

2023-465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82,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5년 9월30일까지

❍ 계약방법 : 제한입찰(중소기업)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변전소(차량기지 포함) 및 전기실 12개소 전력관제설비 1식

□ 감사결과

I.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

② 계약심사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한시적 제외-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여부 : 이행예정

④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아님)

⑤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

⑥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

⑦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

⑧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실시 여부)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자정부법｣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⑤~⑧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정보화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에 해당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⑤~⑧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제시

⑨ 구매규격(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절차 이행여부 : 이행예정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〇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 없음

◈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보호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6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력보호감시장치)를 소지한 자

④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Ⅱ. 입찰참가자격

⑪ 지명경쟁 입찰 적정성 : 비대상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한경쟁에 부치는 사업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적정성 : 보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 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67호, 2012.10.22.)’에 따르면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 발주 과정에서,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 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중․소규모 공사업계 공사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설치로 인한 부실시공 및 공사품질 저하,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공사 계약 추진시 유의사항 알림’(재무과-8523, 2023.2.21.)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를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 및 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및 제8조(감리 등),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2.12.2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위반이며, 이 경우 설계 및 감리가 시행되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업무 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은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시설공사’로 발주하고 수급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여 처리해야 함

☞ 본 사업 입찰공고문(안)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물품으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공사는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상기 안내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삭제하도록 조치

⑬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적용 적정성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지역ㆍ동일 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제20조에 따른 지역ㆍ동일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입찰참가자격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⑭ 제한(실적·지역·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⑭-1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 관련 사항 : 보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르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4호, 2023.4.24.) 제2조에 따라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은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은 대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3조에 따라 사업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함.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함

☞ 발주계획에 의하면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사업기간 2023.7.~2025.9.)으로 발주 예정이고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불가함을 명시하도록 조치

❍ ｢공공 SW(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2.4.)에 따르면, 제안요청서 작성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적용을 명시하고,「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을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제안요청서(안)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을 명시하도록 보완 조치

⑭-2 중소기업자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 적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고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전력보호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 3912110605)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정한 것은 적정함

⑮ 공동계약요건 적정성 : 비대상

❍ ｢공동계약에 관한 일상감사 의견 공통기준｣(안전감사담당관-3934, 2018. 3. 19.)에 의해 물품 계약에서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경우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계약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Ⅲ.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적정성 : 보완 및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르면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44조에 따라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화사업 등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과 용역에 한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본 사업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전력관제설비 제작비 중 설치공사’(79백만원), ‘전력관제설비 설치비’(166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발주하도록 보완 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 추진 시 계약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고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참고

⑯-1 정량·정성·입찰가격의 배점 및 평가항목 :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등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성하였고,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정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재무과-1949호, 2022. 1. 12.)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의 설계 및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등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의 계상 및 준공 시 정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정량평가 항목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⑯-2 행사 대행용역의 안전관리계획 평가항목 : 비대상

❍ 행사 대행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거나 배점이 낮아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축제ㆍ행사 대행용역의 일상감사 의견 기준’(안전감사담당관, 2018. 12. 13.)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정성적 평가항목에 정성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의 10% 이상으로 안전관리계획 평가항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행사 대행용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⑯-3 정량평가 가산점 기준 : 적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 추진안내’(재무과-6641, 2022. 2. 14.)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기준 內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신인도 배점한도 축소

□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 (※ 고용창출,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 중복 및 유사 평가지표 정리

□ 신규 평가지표 추가 (※ 창업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 본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에 정량평가 가산점 기준을 최근 개정(2022. 5. 25.)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⑯-4 입찰가격 평점산식 : 보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입찰가격 평가 시 아래와 같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 평가기준을 정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가격평가기준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에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상기 기준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p.18) 수정 보완 조치

☞ 또한,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도록 보완 조치

⑯-5 정성평가 방법(최고·최저점수 제외)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정성적 평가 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본 사업 제안요청서(안)에 의하면 상기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2023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에 의하면,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본 사업 제안요청서(안)에 의하면 상기 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⑯-6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위 기준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본 사업 입찰공고문(안) 및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로 정하고 있는 한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기술제안서)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보완 조치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해야 함

- 본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르면 상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안)에 따르면 가격협상시 기준가격 및 제안 내용 가감 조정 관련 금액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p.3) 상기 규정에 따라 수정하도록 조치

⑯-7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 본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면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⑰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 적정성

⑰-1 제안서 발표순서 : 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면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⑰-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의견제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인 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제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제안서 접수 시작일 이전에 시행하도록 의견제시

Ⅳ. 계약조건

⑱ 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우리시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감사의견

1. 정보화사업 관련 의견제시(⑤~⑧ 관련)

❍ 본 사업의 정보화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에 해당할 경우 규정에 따라 ⑤~⑧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보완( 관련)

❍ 물품으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공사는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안내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 관련 사항 보완(-1 관련)

❍ 발주계획에 의하면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사업기간 2023.7.~2025.9.)으로 발주 예정이고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불가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제안요청서(안)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을 명시하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4.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적정성 보완 및 의견제시( 관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과 용역에 한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본 사업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전력관제설비 제작비 중 설치공사’(79백만원), ‘전력관제설비 설치비’(166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발주하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추진 시 계약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고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참고

5. 정량·정성·입찰가격의 배점 및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제시(-1 관련)

❍ 본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등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의 계상 및 준공 시 정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정량평가 항목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6. 입찰가격 평정산식 보완(-4 관련)

❍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에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p.18) 수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위 기준 보완(-6 관련)

❍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안)에 따르면 가격협상시 기준가격 및 제안 내용 가감 조정 관련 금액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p.3) 규정에 따라 수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2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제안서 접수 시작일 이전에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