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19년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용역

사업유형

계약(용역)

집행부서

보육담당관

관리번호

2018-856

1. 사업개요

❍ 용 역 비 : 1,340백만원(추정가격 1,218백만원)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9. 12. 31.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3회/2개월 파견하여 영유아 발달 및 건강상태 관리

	방문간호사 역할
- 영유아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 발견(건강기록부 작성)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市에 보고 -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2. 감사결과

□ 관련절차 이행 여부

❍ 계약심사 : 비대상(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 구매규격 사전공개 : 이행예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당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적정함

□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보완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단체)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을 득한 간호 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간호사 파견사업의 특성 및 관리체계 상 공동계약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조치

□ 제안서 평가기준의 적정성 : 보완

❍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2018. 11.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성하고, 기술능력 평가를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고 있어 적정함

❍ 정량적 평가분야 각 항목의 배점이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20점)의 30%(6점)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정량평가의 가산점 기준이 적정하고,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정함

☞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제안요청서(6P)를 보면 “고득점순으로 상위 2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를 70점 이상인 자 모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조치

☞ 또한, 제안요청서(11P)를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부기되어 있는 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는 것은 재공고 대상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

☞ 아울러, 정량적 평가항목 중 “수행경험(실적)”의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을 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만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및 민간의 구분 없이 증빙되는 모든 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조치

□ 제안서 발표 순서 등의 적정성 : 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서울계약마당에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정함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 : 의견제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인 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위원풀로 구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의견제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 12. 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제시

□ 계약조건의 적정성 : 보완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재무과-41669, '14.  9. 16.)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제안요청서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부당(또는 계약사업에 불필요)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

제안요청서 3-5. 회계처리(9p)	마. “사업자”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해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기업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제안요청서 3-6. 기타사항(10p)	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감사의견

□ 관련 절차 이행

❍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 불허에 관한 사항 명시

❍ 어린이집 간호사 파견사업의 특성 및 관리체계 상 공동계약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보완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제안요청서(6P)를 보면 “고득점순으로 상위 2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를 70점 이상인 자 모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임의조정 금지

❍ 제안요청서(11P)를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부기되어 있는 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변경하는 것은 재공고 대상이므로 이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경험(실적) 평가기준 보완

❍ 정량적 평가항목 중 “수행경험(실적)”의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을 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만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및 민간의 구분 없이 증빙되는 모든 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위원풀로 구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 12. 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부당(또는 계약사업에 불필요)한 계약조건 삭제

❍ 제안요청서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부당(또는 계약사업에 불필요)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3-5. 회계처리(9p)	마. “사업자”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해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기업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제안요청서 3-6. 기타사항(10p)	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