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18 학교·공공급식 한마당 개최 대행용역

사업유형

계약(용역)

집행부서

친환경급식과

관리번호

2018-439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추정가격 : 90.9백만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 11. 12.

※ 행사일시 : '18.10.11(목) 10:00~19:00

※ 행사장소 : 서울광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실적제한)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친환경급식의 정책적 가치 홍보 및 미래 학교급식 비전 모색

-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한 풍부한 내용의 행사 추진

2. 감사결과

□ 관련절차 이행여부

❍ 투자심사 : 비대상(총 사업비 3억원 미만)

❍ 계약심사 : 비대상(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계약심사과-787, 2018. 1. 16.)

- 공연, 광고, 디자인, 국제회의 등 기획행사 관련 제작구매 및 용역

❍ 구매규격 사전공개 : 이행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

□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필요한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할 수 있어, 행사 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에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당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적정함

□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3천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의 이벤트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행사대행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참여 업체 수는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 시 최소 지분 참여비율을 5% 이상으로 구성

※ 입찰등록 이후에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서식의 확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①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사항 : 적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정한 것은 적정함

② 실적제한에 관한 사항 : 보완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함

☞ 본 공고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사한 행사실적(단일건 30백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경우 가능한 제한이므로 본 실적제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치

③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되,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표사를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등의 적정여부

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적정성 : 보완 및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함

❍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2017. 12. 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안)에 제안서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성하고, 기술능력 평가를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고 있어 적정함

☞ 다만, 제안요청서 정량적 평가분야 가산점 기준을 보면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기준(재무과-44834, ’17. 9. 8.)으로 수정하도록 조치

☞ 또한, 가격평가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의 6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도록 조치

☞ 아울러, 본 용역 정량적 평가항목을 보면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제시(이때, 해당 정량적 평가항목이 전체 정량 평가항목 배점의 30%를 넘지 않도록 조치)

②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보완

❍ 같은 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해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안)에는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PT심사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PT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하도록 조치

□ 제안서 발표순서 : 적정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안)를 보면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함

□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적정함

□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

- 제안요청서(안)에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할 예정에 있어 적정함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의견제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인 바,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제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제시

□ 계약조건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재무과-41669, '14.  9. 16.), 계약분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항목 변경안내(재무과-10243, '15.  2. 24.)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3. 감사의견

□ 입찰참가자격 보완

❍ 입찰참가자격을 유사행사실적(단일건 30백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경우 가능한 제한이므로 본 실적제한 문구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기준 보완

❍ 제안요청서 정량적 평가분야 가산점 기준을 보면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기준(재무과-44834, ’17. 9. 8.)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수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안)에는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PT심사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PT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이때, 해당 정량 평가항목이 전체 정량 평가항목 배점의 30%를 넘지 않도록 조치).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