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사 업 명

홍제천 및 지천관로 보수공사

사업유형

계약[ ✔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관리번호

2016-137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2,211백만원(추정가격)

❍ 사업기간 : 2016. 3월 ~ 10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내용 : 홍제천 및 지천 내 노후 차집관로 보수

2. 감사결과

□ 관련절차 이행 여부

❍ 계약심사 : 이행 예정

❍ 계약심사단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비대상

□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센터와 신기술(특허)개발(보유)자가 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는 기술사용료 등 기술사용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당해 신기술(특허)개발(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제출

① 면허·등록·신고 등의 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본 공사는 노후 및 세굴(파임)된 차집관로의 세척 및 갱생을 목적 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것은 적정함

②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 :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7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지역제한이 가능함

☞ 본 공사는 추정가격이 22억원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공사이므로 지역제한을 하지 않도록 조치

③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을 5% 이상으로 해야함

-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 입찰참가자격에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공동도급 유형을 명시하고,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을 명시하도록 조치

□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지출입찰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95점(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어 적정함

□ 계약조건의 적정성 : 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건설공사 근로자 안전대책 : 의견제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및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 본 공사의 작업구역은 하천 내이고 시방서에 따르면 시공구간 전‧후로 하수가 유입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물돌리기 작업을 실시하며, 설계서에는 물돌리기를 위한 물막이를 총 32개 시공구간 중 각 구간 상류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 작업인부가 하천내 지하 차집수로 관 내부 작업 시 상류지역의 강우 또는 생활하수 등으로 인해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우수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공사를 위한 상류 물막이(1개)가 파손될 경우, 차집수로 관 내부의 작업인부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없어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됨(※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2013년 7월 15일 노량대교 교각 하부구간의 취약구간에 이중화(비상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하 40m에 직경 1.5m의 대형 상수도관을 부설하던 중 계속된 폭우로 한강물이 공사현장 터널로 범람하여 작업인부 7명이 사망

☞ 차집관로 내부 작업 시 갑작스러운 소나기 또는 생활하수 증가 등에 대비하여 각   작업구간 상류 물막이 1곳을 2곳으로 하고 안전요원과 양수기 등을 보강하여 안전  사고에 대비하도록 의견제시

3. 감사의견

□ 제한경쟁에 관한 사항 수정

❍ 추정가격이 22억원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공사  이므로 지역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명시

❍ 입찰참가자격에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공동도급 유형을 명시하고,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근로자 안전대책 의견제시

❍ 차집관로 내부 작업 시 갑작스러운 소나기 또는 생활하수 증가 등에 대비하여 각 작업구간 상류 물막이 1곳을 2곳으로 하고 안전요원과 양수기 등을 보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