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사 업 명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물(일부) 관리대행 용역

사업유형

계약[✔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관리번호

2017-461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년(2018.1.1.~2020.12.31.)

❍ 사 업 비 : 3,00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내용 : 일부시설물 3개 공정(분뇨, 건조, 탈수시설) 처리(소요인력 42명)

- 대상 : 슬러지 건조(300톤/일), 분뇨(4,000㎘/일), 탈수(480㎥/hr)

❍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 민간위탁사업(‘09~’14)  → ’13.2월「하수도법」개정․시행(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규정 적용)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기술·가격 분리 경쟁입찰

2. 감사결과

□ 추진근거 적정 여부 : 권고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하수도법 시행령」(2017.1.28.)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2014.5.8.)에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임에도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등에는 물재생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해당조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을 물재생시설 “관리업무 대행” 으로 변경하도록 조례 개정 권고

□ 관련절차 이행여부

❍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 : 이행(2017.8.23.)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제9조 및 제14조

❍ 계약심사 : 이행 예정

-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제3조 및 제4조(계약심사 대상 및 제외사업)

□ 대행용역 기간 적정성: 적정

❍ 관리업무 대행을 할 때는 대행계약의 성질에 따라 대행기간을 정하는데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단순관리 대행으로 5년 이내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는 본 용역의 대행기간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무 위탁 기간을 준용하여 3년으로 정하였고

- 서울시 방침 및 제도변경 등으로 중랑물재생센터 공단전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적정함

□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참가자격(공고서(안))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관의 장이 시행한 슬러지 건조(또는 소각) 75톤/일 이상의 시설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기관(업체)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시운전 실적(최소 단위건수 3개월 이상에 한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업체)

○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가능(최소지분율 5%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체 : 보완

❍ 「하수도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적정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바

-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을 등록한 업체로 정한 것은 타당함

- 다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에 의하면 “지역, 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 되어있는 실적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수정하도록 조치

□ 실적제한 : 보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실적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슬러지 건조, 분뇨 처리, 탈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 용역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요건인 적정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었다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라 보기 어려움

☞ 관련규정 및 본 용역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요건 삭제 조치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어 적정함

□ 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적정 여부 : 의견제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8조, 제11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부록 2>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제8조, 제11조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하면 발주방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평가(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에 대해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본 용역은 기술․가격 분리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할 예정이며,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별도 계획 수립하여 개최할 예정임

☞ 다만, 제안요청서(안)에 우선협상대상자 동점자 처리 방법 등 일부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위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관련규정에 없는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조치

※ 세부평가기준의 예

· 우선협상대상자 동점자 처리 :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 제안서 발표 순서 추첨,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아울러 제안요청서(안)(p30)에 사업수행계획의 등급을 참여 업체수에 따라 배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10개 업체에 대해서만 등급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정한 대로 참여 업체수 등급배분 범위를 40개소로 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의견제시함

□ 평가결과 공개 적정 여부 : 보완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부록 2> [별표]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따르면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각 위원별 평가결과는 제외)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본 용역 관리대행 공고서(안) 및 제안요청서(안)에는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관련지침에 따라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 공개하도록 조치

3. 감사의견

□ 추진근거 조례 개정 권고

❍ 개정된「하수도법」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탁” 규정을 “대행” 규정으로 변경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합니다.

□ 관련절차 이행 철저

❍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실적제한 요건 재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 아닌 “입찰공고일 전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본 용역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요건 삭제하기시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제8조, 제11조 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동 규정에 없는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업체수를 감안하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정한 참여 업체수 등급배분 범위(40개소)로 하여 제안요청서에 명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평가결과 공개 원칙 준수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상 평가결과 공개 원칙에 따라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