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사 업 명

제2수영장 부속 보조다이빙장 공기압축기(호흡용) 구매

사업유형

계약[ ✔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관리번호

2016-14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 업 비 : 60백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 ㈜테코

❍ 구매내용

- 품목 및 수량 : 공기압축기 1대

- 사용 용도 : 스쿠버용 산소통 공기압축기

- 구매 사유 : 기존 공기압축기 노후화 및 유지비 과다 발생

2. 감사결과

□ 관련절차의 이행여부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 이행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세부운영 요령’(계약심사과-16092, ’09. 11. 30.)

❍ 계약심사 : 이행 예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계약방법(수의계약)의 적정여부 :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아목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이고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인 보조다이빙장을 스쿠버다이빙장 운영 목적으로 ’13. 9. 17. ~ ’16. 9. 16.(3년)까지 푸른한강 지키기 운동본부(대표 000)에게 사용‧수익허가  하였고, 위 운동본부가 사업목적으로 중고 스쿠버다이빙용 공기압축기를 설치 후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 기부채납하여 운영하던 중 기기의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이를 교체하기 위해 ’16. 2. 3.(수)에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3개 제품을 비교하고 독일제품(BAUER/PE-850 VSE)으로 선정하였고,

독일 (BAUER/PE-850 VSE)	이탈리아 (Coltri-sub/MCH-36 Sil)	국산 (아일에어텍/AIF-1000CS)
80cu 공기통 1개 충전 시 2.5분 소요	80cu 공기통 1개충전 시 4분 소요	80cu 공기통 1개 충전 시 6.3분 소요
4천6백만원	4천만원	3천만원

- ’16. 2. 17.일자로 조달청에 위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요청하였으나「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달청으로부터 ’16. 3. 17.일 조달요청서를 반려받았음

조달청은 물품의 특정 규격의 특정회사 제품에 대한 경우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이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위 제품을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스쿠버다이빙장 운영에 적합한 공기호흡용 충전기로 선정하였고, 조달청의 요구대로 경쟁이 가능한 규격서로 변경할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기호흡용 충전기의 용량, 기본사양 및 선택(옵션)사양이 다양하여 특정제품이 아니고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사유로 동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자인 ㈜테코와 1인 견적 수의계약하려는 것임

토요일 및 국‧공휴일 약 60여명이 원활하게 스쿠버다이빙을 하기위해서  200~300개 공기통을 충전할 수 있는 특정규격의 제품이 필요함

- 위 내용이「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가를 살펴본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은 경쟁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사업소가 자체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사한 규격의 3개 제품을 비교하여 특정제품의 공기압축기를 선정하였다는 것은 경쟁이 가능한 제품 중 사용목적과 효율성에 비추어 특정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동 제품만이 유일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라고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보조다이빙장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따라 운영자가 필요한 공기압축기 구매  규격과 형식으로 일반입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조치

□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추진계획’(재무과-41669, '14. 9.16.)과 관련하여 불공정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3. 감사의견

□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 보조다이빙장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따라 운영자가 필요한 공기압축기 구매규격과   형식으로 일반입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