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집행부서	중구청 의약과	접수일자	2020.12.02.
사업유형 대상업무	예산전용(1천만원이상)	심사일자	2020.12.02.

건  명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전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유지, 재활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회재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삼담 지원 강화와 자살 응급 대응관리

○ 소요예산 : 23,271천원(구비)

2. 요청내용

○ 전용내역(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변경 후 예산액	요구액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81,065 시 402,168 구 378,897	804,336 시 402,168 구 402,168	23,271 시 0 구 23,271
통합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2,916 국 36,458 시 10,937 구 25,521	67,916 국 36,458 시 10,937 구 20,521		5,000 국 0 시 0 구 5,000
			행사운영비	82,000 국 41,000 시 12,300 구 28,700	63,729 국 41,000 시 12,300 구 10,429		18,271 국 0 시 0 구 18,271

○ 요청 사유

- 예산 전용액 1천만원 이상 (전용금액 : 23,271천원)

3. 검토내용 및 조치의견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전용범위 해당 여부 : “해당”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변경

▶ 편성목의 목그룹은 다르나, 편성목 전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함.

○ 전용제한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불가 :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외),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 불가: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