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요청서

(정책업무)

건 명	사회적경제 우선지구(특구) ※사업명 변경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공약사항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지원(2-4-4)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특구) 공모 선정 및 지원 ○ 사업기간 : ‘15. 7~12월 ○ 사업비 : 300백만원
2. 자체 검토의견 가. 사업의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화 정책의 심화발전 필요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시민체감 증대와 외연 확대 필요 나. 사업의 필요성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 다.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적정함 라. 기대되는 효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도 증대 ※ 양식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변경가능

첨부 : 1. 사업계획서(안) : 첨부

2. 계약관련 서류 : 해당사항 없음

3.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별도 첨부 안함)

4.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 첨부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시책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본 방침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최초 방침서, 변경 방침서		최초방침서
② 본 방침서는 사무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를 지정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실․국별 사무전결규정 ※ 신규사업으로 전결규정 추후 마련 예정	예 □ 아니오 ■
③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등에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는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예 ■ 아니오 □
④ 방침서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 목표 및 기본 방향 - 사업 규모 및 시기 - 사업 추진 방식, 절차 등		예 ■ 아니오 □
⑤ 재원 조달, 집행, 정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예산 편성 및 집행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정산 등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위험요소(리스크)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적시되어 있는가? - 타 정책사업과 상충 또는 중복되는지 - 공청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장단점 비교분석 등	※ 사업 전 설명회 진행, 사업과정에서 주민 참여 방안 수립하도록 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⑦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는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⑧ 사업성과 평가계획은 명시되어 있는가? - 계속사업일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지	※ 사업 결과 보고서로 제출 및 발표회 예정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