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요청서

(위탁사업)

건 명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사무위탁 운영단체 공개모집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인권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청소년시설 인권 컨설팅 실시 등

○ 사업비(위탁운영비/연) : 220백만원

※ 청소년시설 인권컨설팅 20백만원 포함

2.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청소년시설 인권컨설팅
220	200	20

3. 낙찰자 결정방법 : 공개모집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⑤ 계약심사를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 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및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 하고 있는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관련 현장 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4절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