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명

2015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5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사업규모 : 노면표시 신설 및 재도색 166,500m, 노면표시 제거 10,000m, 도로표지병 설치 및 제거 400개

□ 사 업 비 : 6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3. ~ 12.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지역제한, 실적(금액)제한)

2. 감 사 결 과

□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계약심사(이행예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심사 대상임

- 당해 사업의 설계 내역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 680백만원 중 공급가액은 367백만원, 부가가치세 36백만원, 관급자재비 267백만원, 이설비 10백만원으로

추정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를 합한 670백만원이므로 계약심사대상에 해당하고 일상감사 후 이행 예정임

□ 입찰참가 자격의 적정 여부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 및 도로교통법상 유료도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시 도색) 실적누계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일공사 준공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

❍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강서도로사업소 소관 도로(시도)상 차선, 문자기호, 횡단보도, 도로표지병 등 노면표시를 재도색 하는 공사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것은 적정함

❍ 제한입찰(지역제한, 실적)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3호, 2014. 7.31.)｣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1)의 경우 동일실적과 지역으로의 중복제한이 가능하고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 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해당공사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차선도색 공사는 지역과 실적으로의 중복제한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별표1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하고 추정가격(366백만원)의 1배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실적(금액)을 제한 하였으므로 적정함

< 제한입찰 운영요령(일부)>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터널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 ․ 유조 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 ․ 정수장 ․ 유수지 ․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 ․ 배수관공사 ⑧ 수중관 ․ 사이폰 ․ 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 파일 ․ 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조공사 ⑪ 간척(방조제) ․ 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 ․ 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 제작 ․ 가설공사 ⑭ 철도 ․ 철도궤도공사 ⑮ 정밀 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 ․ 변전 ․ 송전 ․ 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 ․ 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 ․ 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 ․ 특수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 ․ 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 ․ 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발췌

❍ 공동계약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서는 공동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음

☞ 당해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특수 사정이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에 공동계약 관련 사항을 명시 필요

□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정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 기타 불공정 계약조건 유무

❍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추진계획(재무과-41669, '14. 9.16.)｣과 관련하여 불공정 계약조건 여부 등에 대하여 시방서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 없음

3. 조 치 사 항

□ 관련절차(계약심사)의 이행 철저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절차를 발주 전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격에 명시

❍ 사업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특수 사정이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에 공동계약 관련 사항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감사의견)에 대한 사례 전파

❍ 본 일상감사 조치사항(감사의견)에 대하여 유사업무를 수행중인 다른 도로사업소에 전파함으로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일상감사 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