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개요 및 실시지침 주요내용(요약)

Ⅰ		일상감사 개요

□ 개  념

○ 주요 시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 실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79호, 2013.6.17)

Ⅱ		일상감사 실시지침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투자․출연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 시행

□ 대상업무

구 분	대상사업	선정방법 및 시기
주요 정책업무	◦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 시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액 등을 검토 하여 연초 또는 수시 지정․통보
계약업무	◦ 1인 수의계약 공사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시민감사옴부즈만 요청 사업	◦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업에 대하여는 자동 신청토록 조치 ◦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청렴감시활동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중 선별지정
보조사업	◦ 5억 원 이상 계속사업 ◦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 연초 예산액 기준으로 선정통보
위탁사업	◦ 기관별 지정사업	◦ 기관별로 특정사업에 대해 연초 또는 수시 지정하여 통보
기 타	◦ 기관별 지정사업	◦ 민원․제보 등 문제발생시 수시지정

□ 감사시기 :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 실시 원칙

※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도 실시 가능

□ 감사절차

일상감사의뢰		- 사업실시 10일 전까지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서,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의뢰 ▣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의뢰하도록 요구 가능
접수 및 처리
	▣ 일상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후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감사실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감사방법 :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실지감사 실시 ▸ 필요한 경우 관련자 출석·진술, 의문사항 질의·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 요구 가능 ▣ 중점 감사사항 ▶ 입찰참가자격의 적정 여부, 입찰자 평가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 ▶ 보조사업 추진근거 유무,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방법의 적정성 ▶ 공모 참가자격의 적정 여부, 수탁기관 평가항목, 배점기준의 적정성 ▶ 사업추진의 적법·타당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추진절차의 적정성 등
결과송부 및 재검토
	▣ 감사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 기간 연장 가능
감사의견 이행		-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따른 조치 결과를 감사관에 통보 ▶ 해당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감사의견서와 조치결과 첨부 ▣ 감사관은 조치결과 검토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재검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