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뢰서

(지방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사 업 명

장애인 거주시설 및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 사업

집행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최인섭 (☎ 2133-7364)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7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9225(’16. 12. 29))

○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 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을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3,002백만원(국비50:시비50, 단, 주간보호시설은 전액 시비)

○ 예산과목 :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2. 자체 검토의견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서비스 제공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자립 지원

○ 사업비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17년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후 보건복지부 심의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 사업비 집행기준 존재여부 : 보건복지부 ’17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침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실적(계속 사업자) : 28개 사업 (’16년 2,784천원 집행)

○ 사업비 정산방법 : 집행실적 및 정산서 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사업추진실적 평가방법 : 자치구별 집행점검 실시

○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시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역할	기능보강사업 확정, 사업비 교부	타당성 검토 의뢰, 심의선정 및 사업비 교부	신청사업 검토, 사업비 교부, 집행정산 및 점검	사업 신청, 정산결과 제출	타당성 검토, 집행점검 실시

붙임 1. 사업계획서(안) 1부.

2. 사업비 집행기준(계획서에 포함) 1부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1부.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지방보조사업)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행정자치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하였는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⑨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하였는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예 ☑ 아니오□ 비대상□
기 타	⑪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