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수신 : 도로과                                     2018. 7. 27.

접수번호	2018-76	업무주관	부 서	도로과
			담 당	시설7급 김용필
사업명	2018년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1회 설계변경
감 사 개 요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1회 설계변경 나. 사업기간 : 2018. 3.~ 2018. 12. 다. 사 업 비 : 금645백만원(당초345백만원) 라. 사업개요 - 아스팔트 포장 : A = 10a → A = 40a (증 30a) - 콘크리트 포장 : A = 4a → A = 4a - 소형고압블럭 포장 : A = 15a → A = 15a - 기타(제설 작업) 1식
감사결과 조치의견
□『2018년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1회 설계변경』건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아래와 같이 원가산출 등 일부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시정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의견에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관련근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총괄금액 조정(조정액 : 감 2,687천원) ○ 원 안 : 645,384천원 ○ 일상감사 조정안 : 642,697천원 ▶ 일위단가 적용기준 조정 ○ 보도블록 줄눈 모래채움 및 다짐(제103호표) 노임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시중노임) - 보통인부 : 133,417원/인→109,819원/인 ○ 노면파쇄기(미니로더)-콘크리트(제109호표) 할증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 - 콘크리트 평삭할증 : 50%→25%(시공여건에 맞게 조정)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하도급 부조리 근절 관련)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 철저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적용대상 :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 시행방법 : 종합 +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2.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

• 적용대상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

-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사용

3. 하도급직불제

• 적용대상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 종합, 전문건설업체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4.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 및 SMS문자 전송

5.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철저

6.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부조리 근절 공한문 발송

□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시행철저(http://cws.kiscon.net/main.aspx)

□ 통합공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http://tpmi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