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3년”을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제20조, 제23조, 위탁의 취소는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제27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