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대양엔바이오 주식회사  (이하 “대양”이라 한다)는 「하수도법」제19조의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단순관리 대행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난지물재생센터”가 물재생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의 목적을 위해 “난지물재생센터”가 관할하는 처리시설 중 관리대행대상시설(이하 “관리대행재산”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양”에게 단순관리대행토록 함으로써 “센터”와 “대양”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행비”라 함은 “관리대행재산”을 원활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가 “대양”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비정산비, 정산비를 말한다.

2. “비정산비”라 함은 인건비, 업무실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협약에 의하여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산비”라 함은 관리대행비 중 비정산비를 제외한 관리대행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건당 2,000만원 미만을 말함), 약품비, 연료비, 검사분석수수료, 소각재처리비, 보험료(비정산비목의 보험료 제외), 기타 “관리대행재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제3조(관리대행 업무)

① “센터”가 “대양”에게 관리대행하게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러지 탈수기동(1식) 운영·관리

2. 슬러지 소각장(90톤/일) 운영·관리

3. 위생처리장(4,500㎘/일) 운영·관리(지렁이 사육장1식 포함)

4. 슬러지 건조시설(150톤/일) 운영·관리

② “대양”이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리대행 함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의 세부적인 내역은 “센터”와 “대양”이 협의·작성한 인수인계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관리대행업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대양”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대행기간 및 협약변경)

① 이 협약에 의한 관리대행 기간은 2015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대행기간 동안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대양”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관리대행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양”은 본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대양”은 이에 관하여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양”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리대행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양”은 “센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대양”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승인 전에 필  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대양”의 조  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대양”은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관리대행 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다)를 “센터”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센터”는 “대양”이 동 지적재산권을 관리대행 기간 동안 관리대행 업무를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대양”은 관리대행 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리대행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재대행 할 수 없다.

⑦ “대양”은 본 협약 체결 후 “센터”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협약 체결 후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대양”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센터”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 사업계획)

① “대양”은 관리대행 재산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연도 관리대행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한다.)와 예산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센터”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5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관리대행업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대양”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영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 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되, “대양”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양”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실적보고 및 대행성과평가)

① “대양”은 관리대행 업무의 처리실적을 “센터”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익월 관리대행비 청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매년 운영실적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12월31일)경과후 30일 이내에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대양”은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관리대행 업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서식 등을 구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대양”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양”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업무의 적정관리)

① “대양”은 어떤 경우에도 물재생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센터”와 협조하여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할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양“은 처리시설 중 슬러지소각시설과 슬러지건조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각각 년32일 범위내에서 중지할 수 있으며, 정기적 유지보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 “센터”의 승인을 얻어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대양”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슬러지 탈수기의 고장 등 불가피하게 슬러지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와 “센터”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설물 개선(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간 중지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대양”은 탈수슬러지의 함수율을 낮추어 탈수슬러지 처리량을 저감하는 등 관리대행비 절약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⑤ “대양”은 정상적으로 슬러지소각시설과 슬러지건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1일 150톤(함수율 78%기준)의 하수슬러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슬러지발생량이 부족할 경우 “센터”가 지정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⑥ “대양”은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를 중단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⑦ “대양”은 관리대행 재산의 운영․관리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리대행 업체 선정시 제출한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 관리대행 재산을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 인력의 증감은 “대양”이 임의 조정할 수 있다.

⑧ “대양”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적정한 재고 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정산비로 한다.

⑨ “대양”은 슬러지 소각 및 건조 후 발생하는 소각재, 건조부산물 등을 관련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하고 적법한 처리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및 설비 등의 유지관리)

① “대양”은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토지, 건축물, 공작물, 설비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관리대행 재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마다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 정밀점검 ․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양”은 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 등은 “대양”이 부담하거나 책임을 지고,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① “대양”은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내구연한 이상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변경 · 교체시공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양”은 현재의 기계장치 등을 신기술 또는 효율증대․비용절감 등을 위해 변경 ·교 체시공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2조(사고보고)

“대양”은 관리대행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통상의 일상적인 경미한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사건․사고 또는 관리대행 시설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고 “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대양”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본 협약 체결 전에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기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대행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양”은 관리대행 업무의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에는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센터”의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관리대행 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양”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대양”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간 동안 해당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제15조(관리대행비 및 부담)

① “센터”가 관리대행 업무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대양”에게 지급하는 관리대행비는 “센터”의 예산범위안에서 집행하되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

② 관리대행비외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센터”가 부담한다.

1. 관리대행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시설공사(제3항에 의한 건당 2,000만원 이상의 수선비를 포함한다) 또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

2. 비품, 점검용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3.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한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재 및 풍수해보험

5. 제9조 제2항에 의한 점검을 제외한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7. 기타 “센터”가 인정하는 비용

③ 관리대행비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센터”와 “대양”이 협의하여 증감할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처리방식(공법)의 변경, 처리량의 증가 등에 대한 현격한 변동의 사유로 상호 협의한 경우

3. 제세공과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④ 비용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된 증감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행비를 증감하고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반환기준을 “센터”와 “대양”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최초년도 계약금액인 비정산비는 2,678,678,000원 이며, 다음연도부터는 제2항의 규정과 공공부문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센터”와 “대양”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불시에 종업원 퇴사시에는 1개월 이내에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인력 현황을 제7조에 따른 실적보고시 제출하여 보고하고, 근무인력 1개월 이상 공백시 해당 인건비는 자동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⑥ 관리대행비 중 정산비는 약품비, 수선유지비(건당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연료비, 검사분석 수수료, 소각재처리비, 보험료(비정산비목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점검비이며 매월 정산처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실시한다,

⑦ 정산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지급기준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관리비 : (수선유지비+약품비+연료비+검사및분석수수료) × 5%이내

2. 이윤       : 수선유지비 × 10%이내

3. 부가가치세 : (수선유지비+약품비+연료비+검사 및 분석수수료 +이윤) × 10%이내

⑧ 수선유지비 집행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센터”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와 “대양”이 협의하여 가용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⑨ “대양”은 제②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센터”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행비 청구 및 집행)

① “대양”은 매월25일까지 다음달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관리대행에 소요된 비용(이하 “관리대행비”라 한다)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센터”에 제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관리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대행비를 “대양”에게 매월 27일까지 월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센터”의 예산과 “대양”의 사업계획서, 관리대행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센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③ 정산비를 제외한 관리대행비는 연간 총액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양”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사정으로 관리대행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   자를 지급한다.

⑤ “대양”은 정산비 지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용, 방법 등을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리대행 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각종 부속품 등은 정규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구매는 공개입찰 또는 조달가격을  참고한 연간 단가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구매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장조사 가격에 의해 구매하여야 한다.

⑦ “대양”은 정산비 중 협약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대양”은 관리대행비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대행비 정산)

① “대양”은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센터”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감사기관의 지적으로 인하여 관리대행비를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센터”가 산정하는 금액을 관리대행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④ “대양”은 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에 관리대행업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센터”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 및 페널티)

① “대양”은 제9조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기간 외에 운영 관리미숙 등 “대양”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리대행 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는 비정산비를 감액정산 또는 반환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하는 비용은 년간 관리대행비 변동비율이 적용되어 증감되며, 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반환금액> = (해당시설)비정산비의 총액/365일 × 운전정지일수

② “대양”은 제9조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하여 가동율을 향상시켰을 경우에 “센터”는 “대양”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액> = (㉮ - ㉯) × (㉰ - 단축일수) × 30%

㉮ : 슬러지고형화처리단가(최근3년)

㉯ : 슬러지소각처리단가(최근3년)

㉰ : 기준일수 : 29일 ≒ 연간 가동중지가능일수(32일) × 90%

※ 건조시설은 2014년 7월 준공된 신규시설로써 가동율 향상에 대한 보상제외

③ “센터”는 “대양”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탈수약품사용량이 90㎏/투입DS톤(설계치 100㎏/투입DS톤)을 기준하여 절감되었거나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상 또는 폐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업무 및 시설개선 등으로 인하여 약품사용량 등을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을 할 경우에는 “대양”은 증빙서류를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및 페널티 부과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인센티브 : 기준량 대비 5%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5%이상 절감비용의 30%이내

2. 페널티 : 기준량 대비 5%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5%이상 초과비용의 30%이내

⑤ “대양”은 본 협약이 해지되기 전에 제1항 내지 3항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이 해지된 후에라도 “센터”의 반환통보에 의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센터”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 한다.

제19조(지도□점검)

① “센터”는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운영관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센터”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관리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  의 제출을 “대양”에게 요구하거나 “센터”의 소속직원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자   로 하여금 관리대행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양”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센터”는 “대양”의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시정 또는 취소명령으로 “대양”에게 중대한 손   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그 사유를 문서로 “대양”에게 통보하고, 사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센터”는 “대양”과의 관리대행기간 만료시 “대양”에게 다시 동일한 업무를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대양”은 관리대행 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변경)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센터”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센터”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센터”에게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2015년 1월 15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센터”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센터”는 “대양”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센터”에 귀속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대양”은 본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관리대행 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15년 1월 15일까지 “센터”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료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정산비로 정산처리 한다.

제22조(지위이전, 재대행 금지)

① “대양”은 본 관리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관리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재대행 하게 할 수 없다.

② “대양”은 본 관리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양”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도 내에서 “센터”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관리대행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대양”이 책임을 진다.

제23조(민□형사상 책임)

① “대양”은 본 협약 및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대양”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대양”의 귀책사유로 “센터”가 제3자에게 본 협약 및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대양”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즉시 “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센터” 또는 “대양”이 본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     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6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     여 협의해야하며, 이 경우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대양”에게 배상 등     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대양”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대양”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대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관리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대양”이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대양” 또는 그 대표자가 관리대행비를 횡령하거나, 관리대행 받은 업무 및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대양”이 관리대행 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대양”의 파업,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대양”이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본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관리대행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및「하수도법」과「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규정한 기준 등을 수차례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계속하여 관리대행 업무 운영·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11. “대양”이 지정된 기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대행 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12. 협약체결 후 관리대행 업무 개시 전까지 “대양”의 인수 작업 등 관리대행 업무 준비사항이 미흡하여 “대양”에게 관리대행 하기가 어렵다고 “센터”가 판단한 경우

13. “센터”가 사정에 의해 공익상 관리대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4.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5. “대양”이 “센터”의 동의 없이 “센터”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③ “센터”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대양”과의 본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     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대양”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대양”은 제2항 제13조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본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센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손해배상)

① “대양”은 관리대행 재산을 유지관리 잘못으로 성능․잔존수명을 현저히 저하시키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관리대행 받은 시설물의 형태 등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담보 등으로 제공하여 “센터”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양”의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거나 제24조 2항 제2호에서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이 되는 경우로써 관리대행 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1개월분의 비정산비를 “대양”이 “센터”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4조 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대양”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     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액은 “센터”가 “대양”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수탁대행 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대양”은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3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센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양”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센터”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센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센터”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양”은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대양“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대양”은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대양”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대양”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센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센터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신기술 투자사업 등)

① “대양”은 현재의 기계장치 등을 신기술 또는 효율증대․비용절감 등을 위해 변경 ·교체시공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대양”은 탈수슬러지 저감 및 전력사용량 절감 등 관리대행 재산의 운영개선을 위한 신기술투자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상투자비, 기술검토서, 예산절감액계산서, 예상수익계산서, 하수처리효율 제고 보증치, 효과 검증 및 판정 기준 등을 상세히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방법․시기, 이익금의 배분, 사업의 승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와 “대양”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 (물품·인력 지원 등)

① “센터”는 관리대행 재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대양”에 제공하며, 관리대행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제공할 물품의 세부적인 내역은 제3조 제2항의      인계 ․ 인수서에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양”이 “센터”에게 인력을 지원받은 경우, “대양”은     지원된 인력에 소요된 인건비 등 경비를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 (특약사항)

① “대양”은 자동화 시설로 인한 인원감소, 운영비 절감, 자원 재이용 등 효율     적 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냄새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고,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수도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없거나, 본 협약에 대하여 “센터”와 “대양”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④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센터”와 “대양”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2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 사업이 개시되는 날부터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센터”가 지급한 관리대행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대양”과 다음 관리대행업체 또는 “센터” 사이에 재산 및 업무 등에 대한 인수·인계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대행 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대양”은 본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센터”와 “대양”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센터”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7년   2월   10일

난지물재생센터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소  장    정  흥  순  (인)

대양엔바이오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804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대표이사   박  종  운  (인)

<별표1>

난지물재생시설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방법(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난지물재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일부시설물의(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리대행대상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 등 준수)

관리대행업자(이하 “대양”이라 한다)는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함은 물론 본 지침 및 관리대행협약서에 따라 관리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대행 대상시설의 표시)

관리대행 대상시설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슬러지 탈수기동(1식)

2. 슬러지 소각장(90톤/일)

3. 위생처리장(4,500㎘/일)(지렁이사육장 1식 포함)

4. 슬러지 건조시설(150톤/일)

제4조(관리대행 대상업무의 내용)

관리대행 대상 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가. 분뇨반입량의 계측 및 계량시설 운영

나. 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설비 운영

다. 슬러지 탈수시설 및 부대설비 운영

라. 슬러지소각시설 및 부대설비 운영, 소각재 처리 등

마. 슬러지건조시설 및 부대설비 운영, 부산물 처리 등

바. 지렁이 사육장 및 부대설비 운영

사. 처리시설의 순찰, 청소, 점검 및 안전관리

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자. 처리시설의 운영전 및 유지관리에 효율향상에 대한 연구개발

2.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

가. 유류탱크 점검, 연료 및 운전일지 작성

나. 시설 내․외 난방기구 및 동결 방지장치의 점검․유지관리

3. 처리시설 내․외 기전설비 및 급․배수 설비 등 유지관리

가. 기전설비(전기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운전, 조작, 점검, 기록 등)

나. 급․배수설비(급수장치 및 위생설비의 운전, 조작, 점검, 기록 등)

다. 비상발전 설비의 유지관리

4.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가. 운영관리 구역내 청결유지 등 환경정비

나. 건물 실내청소, 화장실 청소, 부지내의 청소, 제설작업 등

다. 주요시설 및 기계설비 등의 도장 및 청소 (년 1회 이상)

5. 기타 사항

가.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나. 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설비의 하자관리

다. 기타 “센터”의 필요에 의해 지시한 사항 등

제5조(관리원의 임용 등)

① “대양”은 인수인계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관리대행대상시설에 대하여 관계법에서 정하는 인력배치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대리인)

① “대양”은 협약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센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관리대행협약서 및 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책임자로서 항상 종업원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작업복장)

작업자는 작업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시의 조치)

① “대양”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의 이상상황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호우, 폭설, 낙뢰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센터”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처리 및 사고보고)

① “대양”은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호우, 폭설,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센터”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관리 및 안전보고)

① “대양”은 본 업무가 공공용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양”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관 또는 종사원이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이외에도 “대양”은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었거나 “센터”가 요구하는 시책사항 등이 있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실 등의 사용)

① 관리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협약기간 중 “대양”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사용중 “대양”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오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은 “대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무실 등의 관리에 따른 광열비, 인계․인수받은 물품외의 사무물품 구입비, 수선료는 “대양”이 부담한다.

제12조(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관리대행협약서에 의하며, “대양”은 관리대상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구․사무기기 등의 관리)

① “대양”은 “센터”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시설, 설비기기 등을 관리하되, 보관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등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는 사전에“센터”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센터”에게 불입한다.

제 2 장 서류 및 장부

제14조(제출서류)

“대양”은 관리대행협약 체결후 즉시 다음 서류를 “센터”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업무착수계

2.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선임계

3.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

4.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제15조(일보 및 업무예정표)

① “대양”은 다음 각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2. 처리시설 운전일지

3. 기타“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② 매월 관리대행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 와 같다.

1. 처리시설 운전관련 실적 및 계획

2. 공정관리현황

3.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제 3 장 작업요령

제16조(업무처리방법)

① “대양”은 물재생시설이 공익시설임을 유념하여 슬러지소각장의 배출가스TMS기준 준수 및 제반 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양”은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 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5일 이상)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 기간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센터”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기의 운전조작은 기기 취급 설명서 등 관계 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주요설비의 고장 등으로 장시간 운전을 정지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대양”은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감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대양”은 주요 기전설비에 대한 개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수리내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정비)

“대양”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시를 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급유상황, 기름누출, 지시압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1.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며, 이상 개소의 조기발견 및 그 상황을 “센터”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하며 그 경과를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작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 및 점검주기를 기준으로 점검계획의 승인을 받아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수리 및 개조)

① “대양”은 각종 점검․정비과정에서 불량 또는 사고․고장이 발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수리하고, 주요 내용은 “센터”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센터”에게 유선 등으로 보고하여 긴급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대양”은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관리대행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센터”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대양”은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 등의 취급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통보,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 및 도난방지)

“대양”은 시설, 설비, 기기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장소를 충분히 감시하여야 하며,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센터”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공사계약 등)

“대양”은 각종 공사 및 폐기물(소각재, 협잡물, 침사 등)처리 등 일정한 자격자를 필요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신고․등록된 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관리대행업무의 수행준비 등

제22조(예비조사 및 인수인계)

① “대양”은 협약후 인계·인수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하수처리 전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종업원에게 관리대행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대양”이 부담한다.

③ 인계·인수는 “센터”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영상 촬영한 기록자료를 상호 보관한다.

제 5 장 기 타

제23조(기타)

① “센터”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양”은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조작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양식있는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의견의 해석)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와 “대양”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2017년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비(비정산비)

◦ 용역기간 (2015.1.1 ~ 2017.12.31)중 2017년도 분

(단위 : 원/년)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구성비	비고
비정산비	직접 원가	인건비	2,001,562,901	2,069,616,039	72.3%	3.4% 인상
		복리후생비	119,693,461	123,763,039	4.3%	인건비×5.98%
		약품비
		연료비
		용수비
		경상수선비
		안전점검비
		보험료
		유형자산구입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57,444,855	59,397,980	2.1%	인건비×2.87%
		소계	2,178,701,217	2,252,777,058	78.7%
	간접 원가	일반관리비	108,935,061	112,638,853	3.9%	직접원가×5%
		이윤	228,763,628	236,541,591	8.2%	(직접원가+ 일반관리비)×10%
		소계	337,698,689	349,180,444	12.2%
	비정산비 계		2,516,390,000	2,601,950,000	90.9%
부가가치세			251,639,000	260,195,000	9.1%
총계			2,768,029,000	2,862,145,000	100.0%

주 1) 2016년 공공부문 협약임금인상율 : 3.4%

<별표 3>

차기년도 관리대행비 산정 기준

구 분		산 출 방 법
비정산비	① 인 건 비	전년도 총인건비 × 공공부문 인금인상율
	② 복리후생비	① × 5.98%
	③ 기 타 경 비	① × 2.87%
	④ 일반관리비	( ① + ② + ③ ) × 5%
	⑤ 이 윤	(① + ② + ③ + ④ ) × 10%
	⑥부가가치세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합 계

주  1) 관리대행 사무의 변경(시설용량 증설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의거 산정한다.

2) 차기년도라 함은 2016년 이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