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조문변경과 교통방송 전 매체 운영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개정하고, 출연진의 개인정보보호와 tbs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방송제작비 지급기준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교통방송에 대한 규정이 제102조에서 제105조로 변경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인용조항 “제102조에 따라”를 “제105조에 따라”로 개정함. (안 제1조)

나. “생활･교통정보 및 뉴스를 제공하고”로 변경하여 교통FM뿐만 아니라 TV, 영어FM 등의 교통방송 전 매체 운영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안 제1조)

다. 원고료 및 출연료 등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경영전략이 유출되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바 제6조(방송제작비 지급 등) 제2항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던 규정을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로 개정함. (안 제6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3. . . ~ 2013. . .) 결과 :

3) 규제심사결과 :

4)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교통정보 및 뉴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V방송"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2. "뉴미디어"란 인터넷, 디지털 방송 및 지하철 TV시스템 등을 말한다.

3. "방송제작진(스태프)"이란 방송제작에 참여하여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진행자(전문MC)"란 뉴스 또는 전문분야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리포터"란 방송제작을 보조하거나 지정된 위치에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방송통신원"이란 주요도로 등 교통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방송심의"란 방송물(방송원고, 방송소재, 방송가요, 녹화, 녹음 등)에 대한 방송적합여부, 방송의 진행 또는 송출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모니터"란 방송운행의 내용, 진행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이란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편성된 시간 중 실질적으로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 등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는 제1항의 방송기본편성표에 따라 일일운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일일운행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방송운행 : 프로그램 및 스테이션브레이크(Station Break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공백으로서 협찬캠페인·방송광고 및 방송안내시간 등을 말한다)를 단위로 한 하루분의 방송

2. 프로그램운행 : 단위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프로그램 내의 모든 운행

③ 방송운행은 제2항의 일일운행표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방송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 교통방송 운영매체 중 tbs FM의 프로그램 제작시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교통방송 대표가 따로 정한다.

제5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에 대한 책임)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 및 제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방송운행에 대한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방송제작비 등 지급)  ① 시장은 방송의 제작 또는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원고료·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고료·출연료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른 방송사의 예를 고려하여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시장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주할 수 있다.

제8조(방송제작진 등) ① 시장은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송제작진·전문진행자·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이하 "방송제작진등"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각 지정된 위치 또는 주요도로 등의 교통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방송제작진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방송모니터) 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주제 설정의 적합성과 소재선택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② 방송모니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법 제86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심의를 위하여 방송심의기구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기구는 가요 등 전문분야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방송심의 기준 등) ① 방송에 대한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기구는 제1항의 심의사항 외에 방송진행, 녹음·녹화 편집, 운행, 송출과정 등에서의 방송사고 유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방송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④ 방송의 심의절차 및 심의결과 사고 유발자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협찬고지) 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에 대한 협찬내역은 방송내용·방송시간 및 협찬고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협찬고지대가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협찬고지의 협찬자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고지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3조(방송광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 외에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방송광고의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광고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광고료 단가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① 시장은 방송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통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제공

2. 프로그램의 민간공동제작

3. 프로그램의 수탁제작 등

② 시장은 방송의 질적 향상 및 공익성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과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휴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습득

2.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3. 프로그램 보급의 확대를 위한 시장진출

4. 그 밖에 방송기술·업무와 관련한 제휴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방송제작진 등·방송모니터 및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찬고지대가 기준(제12조 관련)

협찬명

시급

방송시간대(단위: 시)

멘트 횟수

기준(원)

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

A

07 ～ 08, 18 ～ 20

1회

200,000

09 ～ 17

〃

150,000

B

06, 21 ～ 23

〃

130,000

C

00 ～ 05

〃

100,000

1분 교통정보

수시교통정보

프로그램

A

07 ～ 08, 18 ～ 20

전․후 각 1회

170,000

09 ～ 17

전․후 각 1회

140,000

B

06. 21 ～ 23

전․후 각 1회

120,000

C

00 ～ 05

전․후 각 1회

100,000

50분 교통정보

기상정보

그 외 프로그램

A

07 ～ 08, 18 ～ 20

전․후 각 1회

160,000

09 ～ 17

전․후 각 1회

130,000

B

06. 21 ～ 23

전․후 각 1회

110,000

C

00 ～ 05

전․후 각 1회

100,000

교통 특별방송

(설날, 추석) 등

공익성 대형 기획프로그램

전일

00 ～ 23

회사별

매시간 2회

40,000,000

공익 행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

00 ～ 23

1회

200,000

<비  고>

1. 대가기준 이외의 협찬고지 대가는 본 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단, 방송법시행령 제60조제1항4호에 따른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금이 아닌,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을 협찬하는 것으로 함.

2. 시급적용 기준 (라디오방송)

	06시			07시			21시			24시
C		B			A			B			C

〔별표 2〕

방송광고료 단가(제13조 관련)

구 분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시)		방영 횟수		단가(원)
프로그램광고 (캠페인 등) 30초			SA		10 ~ 18		각 1회		90,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7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60,000
중간광고 20초			SA		10 ～ 18		각 1회		120,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10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90,000
자막광고 10초			SA		10 ～ 18		각 1회		12,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1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9,000
<비 고> 1. 30초 이상 되는 광고 중 45초를 초과하는 경우 할인 단가 적용. (30초는 기준단가 적용, 초과되는 시간은 30초 단위로 50퍼센트 할인된 단가 적용) 2. 단가규정 이외의 광고는 본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02시 06시 10시 19시 22시
	A	B		A		SA		B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