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9. 16. (제 15 회)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김 의 승
제 출 년 월	2021.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상생교류 사업 자문·심의를 위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내용을 추가함(안 제9조).

나.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의2).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4. 시의회 수정

일부 자구수정(제9조의5)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규정(제9조의6) 중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삭제

5. 검토의견

동 개정 조례안은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일부 미비한 필수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5(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